TPP는 지고 RCEP는 뜬다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2일] 얼마 전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PP) 건설을 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RCEP 협상 대표가 인도네시아에서 회의를 갖자 RCEP가 또다시 이목을 끌며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역 단일화 관련 각종 방안을 살펴보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지고, RCEP가 뜨고 있다.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드러낼까? RCEP는 아세안 10국에서 주창한,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동참하는(‘10+6’),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축소 및 철폐하여 16국 간 시장 통합으로 자유무역협정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RCEP가 체결되면 약35억 인구와 GDP 총액 23조 달러(전세계 1/3)를 아우르기 때문에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게 된다.

RCEP에 대한 관심은 그 엄청난 규모뿐 아니라 협상 과정도 순조롭기 때문인데 지역경제 단일화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준다.

첫째, 역사적 기반이 있다. 동남아 지역의 단일화는 ‘10+3’(아세안+중일한)과 ‘10+6’ 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RCEP는 아세안 주도의 지역경제 단일화 협력에 순응한 회원국 간 상호 시장개방, 지역경제 단일화 실현을 위한 조직이다. RCEP의 주요 회원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해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 10국과 이 6국 간에 각각 5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중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동으로 아세안과 협정을 맺었다.

둘째, 현실적 기반이 있다. RCEP는 지역 단일화 발전이란 시대적 요구에 순응했다. 글로벌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WTO 협상 결렬과 경제 글로벌화 중 일부 부정적 영향에 직면했기 때문에 현 세계 경제에서 쓰러지지 않고 새롭게 발전하려면 반드시 지역경제 단일화를 강화해야 한다. 각종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아세안과 중일한 3국의 무역액은 여전히 급성장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 일본, 한국과 각각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도 자유무역지대를 체결했다. 중국과 한국 간에도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했고, 중일한 3국 간 자유무역지대 협상도 몇 년간 진행 중이며,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2015년에 건설되었다. 이들 모두가 RCEP 체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셋째,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RCEP는 동아시아 지역 단일화의 현실과 맞아떨어진다. 일부 국가 간에 ‘제로’ 관세를 시행하고, 시장을 상호 개방하며,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으로 협력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는 아세안이 제안한 RCEP 건설의 목표다. RCEP 상품무역부서는 이미 운영에 들어갔고, 서비스부서와 투자부서는 4년째 가동되고 있다. RCEP 회원국 간 개방 수준은 현재 6개국과 아세안 간에 체결한 5개 자유무역협정보다 높겠지만 회원국별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여부를 최대한 감안하고, 점진성 및 과도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TPP처럼 당장에 미국이 주도하는 비현실적인 지나친 개방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포용성이다. RCEP는 어떤 국가도 낙오하지 않도록 한다. TPP는 미국의 전략적 도구다. 서방 측은 공개적으로 TPP+TTIP=ABC（anyone but China, 중국 제외）라고 밝혔고, 이는 처음부터 불평등, 불포용적임을 드러냈다. TPP는 모든 아세안 국가를 포괄하지 않지만 RCEP는 그렇지 않다. 아세안은 16개 국가로 RCEP가 어느 수준까지 구축되면 다음엔 미국, 러시아의 가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RCEP는 그 포용성 때문에 이견을 원만히 처리함으로 영토 분쟁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며, 정치적 상호신뢰 증강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RCEP의 순조롭운 진행은 절대 우연히 아니며, 궁극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지혜, 즉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단일화가 표출된 동시에 기타 지역 단일화 과정에도 반드시 모범이 될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