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권리 결사 수호… 다자무역체제 보호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3일]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했다. 지난 15년간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글로벌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적극적인 참여자, 확고한 수호자, 중요한 기여자로서 WTO 규칙을 시종일관 엄격하게 준수하고 약속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국제금융 위기 발발 후 도하라운드 협상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다자무역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발리 각료회의와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책임 있는 무역대국의 리더역할을 십분 발휘하여 WTO의 지속적인 전진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긍정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했다.

WTO는 규칙을 기초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이며, 규칙 준수는 국제무역투자가 질서 있게 번영 발전하도록 하는 핵심이다. 오랫동안 세계경제체계의 삼두마차 중 하나로서 다자무역체제의 효과적 보호, 다자규칙의 성실한 준수는 글로벌 경제의 번영 발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세계의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WTO 규칙은 국제법의 중요한 일환이 되었다.

조약의무의 엄격한 준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다. <WTO 협정>의 구성 부분인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이하 <의정서>) 제15조 규정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제기할 때 피조사국인 중국의 산업 가격이 아닌 ‘대체국’ 가격을 적용해 덤핑 폭을 계산하는 방법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5년째가 되는 2016년 12월 11일자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WTO의 법률 규정으로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제기할 때 ‘대체국’ 방법 적용을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은 국제조약의무로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 점은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은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계약정신’은 시장경제의 초석이고, 조약 준수는 국제법의 기본 준칙이다. 조약 의무의 엄숙성을 지키고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성을 지키는 것은 WTO 회원국의 공통 의무이자 각 회원국의 공동 이익이다. 현재 절대다수의 WTO 회원국이 <의정서> 제15조항의 조약 의무를 앞당겨 이행하거나 예정대로 이행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제기할 때 ‘대체국’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했다.

하지만 아직도 소수의 회원국은 <의정서> 제15조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의정서> 제15조와 자국의 국내법 중 이른바 ‘시장경제국가’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다루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종의 생산능력 과잉 문제를 이 문제와 엮기도 한다. 사실상 WTO 자체의 규칙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 이른바 ‘시장경제국가’ 기준은 몇몇 회원국의 냉전시기의 산물로 WTO 164개 회원국 중 이를 국내에 입법화한 국가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다. 생산능력 과잉은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글로벌적 사안이다. 이는 WTO의 조약의무를 예정대로 이행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중국은 WTO 규칙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해체하는 행위를 결연히 반대한다. 중국은 모든 WTO 회원국이 신용을 중요하게 여겨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 준칙을 준수하며 국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길 촉구한다. 특정 회원국의 의무불이행 행위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보류하고 절대다수의 WTO 회원국과 함께 다자무역체제의 엄숙성을 함께 수호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주요 20개국(G20) 항저우(杭州) 정상회의에서 “동주공제(同舟共濟), 협력상생의 파트너 정신을 드높이고, 공감대를 응집하고 힘을 모아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무역∙투자가 부진하며 경제 글로벌화는 난항을 겪고 있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커졌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WTO 회원국은 단결을 더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더 잘 지켜야 한다. 중국은 다른 WTO 회원국들과 함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지키며 무역과 투자의 견인차 역할을 다시 발휘해 더욱 활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길 원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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