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입’ 15년, 시장은 이미 우리를 인정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4일] 2001년 12월 11일, 길고 긴 15년간의 협상 끝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당시 대다수 신문에서는 흥분과 설렘뿐 아니라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도 표했다. WTO 가입은 중국을 방대한 글로벌 경제시스템으로 편입시켜 중국의 전면 개방의 길을 열었다. 어느새 15년이란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늑대와 함께 춤을 춘’ 중국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무역국으로 성장했고, 세계무역시스템의 수호자, 개혁자, 지도자로 부상했다.

15년간 ‘WTO가입’으로 중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포용과 시장이 중국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중국 측 GATT 협정 체결국으로서의 지위 회복 및 WTO 가입 협상의 룽융투(龍永圖) 수석 대표가 당시를 떠올리며, 20세기 90년대 당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모든 대표들은 중국의 경제를 시장경제로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계획된 상품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까지, 시장이 국가 거시조정 안에서 자원배치의 기초 역할을 발휘하는 데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도 한층 제고하는 데까지, 중국이 계획과 시장, 정부와 시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점점 확대한 것은 중국의 시장경제 실천에서 최고의 사례로 꼽힌다.

계약 정신은 시장경제의 초석이고, 조항 준수는 국제법의 기본 준칙이다. 21세기 초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아직 성숙되지 못하자 접목 상의 진통이 당연히 뒤따랐다. 하지만 중국은 약속 이행 면에서 모범을 보였다. 2002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전면 관세 인하에 들어가 2010년 1월 1일에 관세 수준을 이전 15.8%에서 9.6%로 인하하고 모든 제품의 관세 인하 약속을 지켰으며, 심지어 400여 개 비관세 조치를 점차 철폐했다. 그리고 무역투자의 경우 해외무역 경영권을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었고, 외국 변호사 사무소의 중국 대표처 설립을 허가하며, 외자은행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위안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등. 만약 중국 기업이 15년간 ‘늑대와 함께 춤을 춘’ 충격을 견뎠다면 중국 시장과 정부 또한 ‘늑대를 집으로 들이는’ 시험을 치뤄냈다. 국제규칙 수용과 국제질서 융합에서 중국은 손색 없는 본보기다.

시장 진입과 개방 정도가 확연하게 높아질수록 기회와 발전도 찾아온다. ‘WTO가입’ 15년간 중국의 수출액은 약 7.6배 증가하고, 수입액도 6배 가까이 증가해 세계 6번째 무역국에서 세계 최고의 무역국으로 급성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중국 수요’는 갈수록 두드러졌다. 18차 당대회 후 중국의 국민소득 증가가 3년 연속 GDP 성장을 웃돌고 사회보장제도도 점점 향상되었으며, 중국인의 소비력과 소비의지 또한 점점 높아졌다. 2015년 중국의 출국자 수가 1억 2천만 인원에 도달했고, 해외 소비가 1조 5천억 위안에 달했다. 2015년 중국의 글로벌 무역 점유율이 13%를 넘자 심지어는 세계 경제 안정의 ‘주춧돌’로 일컬어졌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면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 이바지한 바를 잘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WTO의 6차 무역정책 심의가 얼마 전 끝이 났는데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중국의 개혁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개방 신조치, ‘일대일로’ 방안, 자유무역시험구 모색 등도 회원국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16년 G20 의장국을 맡은 동안에 보호무역주의 공동 반대든 ‘무역편리화협정’의 조속한 시행 추진이든 중국이 다자무역체제 건설에서 발휘한 리더십은 모두가 알고 있다.

얼마 전, 중국 기업가 궈타이밍(郭台銘)이 ‘당신을 위해 iPhone을 만드는 그 사람’이란 이름으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 글로벌 시장 배치에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자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전했다. 15년간을 겪어오며 다들 잘 알고 있다. WTO 규칙에는 ‘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은 냉전시대에 등장해 그 유래와 존재성이 일부 회원국의 국내법 안에서만 머문다. 하이얼(海爾)에서 하이신(海信), 레노버(聯想)에서 TCL, 화웨이(華為)에서 다장(大疆)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기업들이 15년간 묵묵히 경제 글로벌화 속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났고, 시장은 이미 그들에게 합당한 지위를 주었다. 그런데 시장이 이들 기업에 달아준 라벨을 찢으려 한다면 이는 WTO의 규정과 정신을 위배하고 시장규율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다. 중국 기업가의 말처럼 당신이 세우려는 그 벽은 결국 누군가가 그 댓가를 치르게 될텐데 “이 사람이 절대 나는 아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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