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안정 속 발전 추진’ 세계에 호재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0일] 얼마 전에 폐막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내년 경제업무의 총체적 기조를 또 다시 ‘안정 속 발전 추진’으로 정했다. 4년째 연속된 이 기조는 몇 년째 이어지는 굳건한 신념과 견지의 정신, 시대와 함께 발맞추는 혁신과 돌파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의 총체적 기조는 이미 중국공산당 국정 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아 내년의 경제업무를 지도하는 데 특히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안정 속 발전 추진’의 2016년 성적은 우수했다. 올해 들어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해 ‘제13차 5개년(13∙5) 규획’의 양호한 시작을 실현했다. 경제운행은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했고 연간 GDP 성장률은 6.7%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완만한 가운데 안정 추세, 안정 속 추진 추세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친구 서클은 점점 더 커졌고 ‘일대일로’의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었으며, G20 항저우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더욱 자신감 있게 참여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및 국제를 아우르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안정 속 발전 추진’의 2017년에는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2017년 직면한 국내 및 국제 형세와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임무는 더욱 막중하다. 2017년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되는 해이자 ‘13∙5’ 규획 시행의 중요한 1년이기도 하다. 중앙경제업무회의의 구체적인 배치에서 드러나는 3대 하이라이트를 살펴보자.

첫째, 경제정책에는 ‘안정’도 있고 ‘추진’도 있다. 현재 경제가 안정되는 추세이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일러 안정적 성장의 경제정책이 강도를 유지하려면 안정 속 발전 추진의 전체 기조와 맞물려 경제성장에 필요한 합리적인 유동성 규모를 유지해 시스템적인 글로벌 리스크를 방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이고 건전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재정정책은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통화정책은 안정적이고 건전적이며 중성을 유지해야 한다. ‘안정’은 주로 안정적인 전망치, 안정적 성장을 강조하고, ‘추진’은 안정적인 정책의 전체 틀 하에서 유연하고 점진적인 방식을 취해 미시적 수단에 집중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통제하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안정적 성장의 토대에서 중점분야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7년은 공급측면 구조개혁 추진의 심화의 해로 발전 난제 해결은 전면적인 심화개혁의 힘이 필요하다. 회의에서는 ‘과잉 생산능력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부채 감소, 기업 원가 절감, 취약부분 보완’의 5대 임무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농업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농촌 재산권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농촌 집체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여 농민에게 더욱 충분한 재산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개혁심화 조치의 시행은 안정 속 추진을 확고히 다지는 장기적인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민간투자라는 취약점을 보완해 실물경제를 진흥시켜야 한다. 민간투자는 사회 전체 투자의 주체와 주력이다. 경제 하방 압력에서 민간투자 하락 추세가 완연하고, 자본의 가상경제화로 인해 실물경제는 더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어떻게 하면 안정 속 발전 추진에 관계된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실물경제 진흥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고, 관건은 민간투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으며, 핵심은 혁신이다. 회의에서는 실물경제를 대대적으로 진흥시키고 신동력을 크게 육성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주택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고를 견지해 국가의 상황에 부합하고 시장의 규칙에 맞는 부동산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구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자산 거품 방지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재산권 보호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각종 소유제 기구와 자연인 재산권의 보호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 실질적인 조치는 민영기업의 믿음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실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중국은 안정 속 발전 추진, 개혁개방, 다자주의와 글로벌화 추진을 견지해 경제구조 최적화 실현에 힘쓰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자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세계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추진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안정 속 발전 추진의 건강한 발전은 글로벌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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