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학자 "중국이 없었다면 세계는 이미 쇠퇴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6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6.7%에 달할 공산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 결과 구매력 평가 계산에 따르면 중국의 GDP는 글로벌 GDP의 약 1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실질 GDP가 6.7% 성장하면 세계경제성장을 약 1.2% 촉진시킬 수 있다. IMF가 예상한 2016년 세계경제성장에서 중국의 기여 부분을 빼면 올해 세계경제성장 전망치 3.1%는 1.9%로 내려간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쇠퇴 여부를 판단하는 임계치, 즉 경제성장률 2.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중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성장 마력이 가장 큰 엔진이다. 중국의 기여가 없었다면 세계 경제는 이미 쇠퇴했다.

1980-2011년의 연평균 성장률 10%와 비교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성장은 여전히 중국이 큰 부분을 떠받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구상에서 중국이 맡은 리더 역할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런 구상들은 범지역 경제통합의 중요한 추진장치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구상이 단일한 것이든 통합한 것이든 간에 모두가 아시아와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의 외향형 전략적 목표--RCEP가 추진하는 무역 자유화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다자기관 건설에서 '일대일로' 구상까지의 큰 프로젝트—는 중국이 지역 리더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의거해 중국이 포스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시대의 글로벌 리더의 길에서 중요한 한 발을 내디딘 것으로 추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대국의 굴기와 쇠락은 유구하고 격렬한 투쟁의 역사이므로 강대한 경제체의 지지가 없다면 실패할 공산이 크다. 중국이 확고부동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국내 경제에 축적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야만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의 글로벌 리더 지위는 중국 국내의 실력에 달려있다.

고수준 또는 초고속 성장은 절대로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 방안이 아니다. 1980-2011년 10%대를 구가했던 평균 성장률이 현재 6.5%-7.0%로 바뀐 것은 통제가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재균형과 개혁의 길을 따라 가야 한다. 과거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한 제조업 위주의 고속 경제성장에서 서비스업과 개인 소비의 성장 추세가 좀 느려지긴 했지만 더욱 균형적인 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만약 이를 견지해 나간다면 중국은 다년간 축적된 생산능력 과잉과 불균형 문제, 특히 자원형 환경악화와 오염, 대량의 경상계정 잉여, 지역 경제성장 불균형 및 일부 부처의 부채 과중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경제모델은 이미 복역기간이 지났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성장모델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조 재균형을 통해 서비스업과 소비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전환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서비스업과 도시화 성장의 길을 견지해야만이 중국은 노동소득 계층을 확대할 수 있다. 노동소득 계층은 소비자 구매력 불균형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성장 전략을 추진해 최종적으로 구조의 재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이외에 퇴로는 없다. 필자는 중국의 개혁에 대해 낙관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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