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 이치로 상대국 설복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9일] 12월 26일, 중국과 상투메프린시페는 국교단절 20년 만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며칠 전, 상투메프린시페 정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단교’든 ‘수교’든 이는 본래 중국과 상투메프린시페의 양자 관계 범주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매체의 지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서방 언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다. 몽골은 지난달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했지만 최근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향후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몽골은 또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달라이 라마가 종교적인 경로를 통해 더 이상 몽골을 방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노르웨이는 중국과 발표한 성명에서 노르웨이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양자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최대한 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외교 분야에서 ‘해트트릭’(hat trick: 한 선수가 한 게임에서 3득점 이상을 올리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로 놀라운 심경을 대변했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해트트릭’은 3번의 성공을 의미한다. 이런 평가 자체는 중국의 외교 성적에 대한 인정을 내포한다. 중국이 3개 대륙의 다른 3개국 간의 상호 관계에서 국가의 이익을 수호했고 양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토대를 마련했음은 확실하다.

애석하게도 서방 언론은 이간질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것을 잊지 않고 3국의 입장을 중국에 대한 ‘굴복’으로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노르웨이의 공동 성명은 ‘인권 수호자’ 로 각인된 노르웨이의 이미지에 대한 철저한 치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방국가들이 중국이 으레 경제수단을 이용해 외교 목적에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다. 일부 매체는 심지어 시샘하는 투로 중국이 주는 경제 유혹은 설령 선진국이라 해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방국가는 이에 대해 질투와 선망의 시선을 보내며 중국 외교가 이치로 상대방을 설복시킨 본질을 깡그리 무시했다.

중국의 영토 보전은 국제법과 국제 법칙의 보호를 받는다. ‘유엔헌장’ 제2조는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1년 10월 제26회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2758호 결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상투메프린시페와 대만의 단교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복귀하는 정확한 선택이다. 몽골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의 영토 보전의 당연한 의미를 존중한 것이다. 노르웨이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는 것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의 정치적 토대로서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차대한 요구를 존중하는 것이다.

상호존중과 평등호혜는 신형 국제관계의 필요 조건이다. 현재 세계에서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국가 간에 서로 공존하는 도리이다. 각 국은 모두 발전의 길과 가치관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중국과 노르웨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강압이나 굴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국은 소통을 통해 상호존중의 정상화 궤도로 되돌아 온 것이다.

서방국가는 또 중국의 매력과 영향력이 부단히 높아지는 이 현저한 사실에도 적응해야 한다. 근래 들어 중국의 발전에 전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도전이 아닌 발전의 기회로 여겨 각 국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중국 경제발전의 급행열차에 오르려 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과의 분쟁으로 자국의 이익이 훼손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많은 국가들이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난 후 자연히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중국 또한 타국에 對중국 협력을 강요하길 원치 않는다.

중국이 국가의 핵심이익과 중차대한 요구를 수호하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므로 중국 외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지만 이로 인해 독단적인 진격을 선택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 상술한 3개국과 중국 간에 선순환을 이루게 된 원인은 다름 아닌 “도에 맞으면 도와 주는 사람이 많고, 도에 어긋나면 도와 주는 사람이 적다”는 이치를 깨달은 데 있다. 세계 각국도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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