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은 왜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을 최우선 삼는가

[인민망 한국어판 1월 9일] 2017년 국무원 제1차 상무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지시한 ‘최우선 과제’는 역시나 ‘행정기관 간소화와 권력 이양’이었다.

당일 회의에서 확정한 3개 의제는 ‘정부권리 이양, 적절한 관리, 서비스 효율 제고’ 개혁의 3가지 측면에 개별적으로 대응된다. 첫 번째 의제는 중앙이 지정한 지방에서 시행하는 행정 허가절차를 추가적으로 취소하고, 행정 승인 관련 중계서비스를 정돈 및 체계화하기로 결정, 두 번째는 ’13.5’ 시장 관리감독규획을 심의 통과, 세 번째는 혁신적 정부 관리와 최적화된 정부 서비스 지시다. 5년 연속 현 정권의 중앙 정부 사업의 최우선 과제도 역시나 ‘행정기관 간소화와 권력이양’이다.

국무원의 한 지도급 인사는 이날, 올해 국무원 첫 상무회의에서 행정기관 간소화와 권력 이양 추진을 여전히 지시해 현 정권의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결심과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도 반드시 현 부처별 기능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취소된 승인 절차를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끊임없는 개혁, 근복적인 목표는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행정기관 간소화와 권력 이양, 구조적 감세 가속화다. 이들 개혁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심화될 때 시장 활력과 사회 창출력을 진정으로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리커창 총리는 말했다.

현 정권 초기에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원 각 부문의 현행 1700여 가지 행정 승인 절차를 최소 1/3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 측은 약속 목표치를 앞당겨 완수하고 ‘추가로’ 본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1월 4일 상무회의에서 시장 배치 자원의 결정적 역할 발휘와 제대로 된 정부 역할 발휘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고(高)비용, 결국 제도적 거래비용이 너무 높아서 아닌가?

“최근 기업의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소리가 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기업의 세금 외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의 고(高)비용은 결국 제도적 거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리커창 총리는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행정기관 간소화와 권력 이양 개혁 추진으로 승인 항목 취소, 승인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중계 등 각종 불합리한 비용 납부 항목을 정돈하여 기업의 제도적 거래 비용을 확실하게 낮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재량권 최대한 줄여 시장 주체와 민중의 부담 덜어주기

회의에서는 또 ’13.5’ 기간 ‘3가지 환경’, 즉 신속하고 넓은 진입 환경, 공평하고 체계적인 경쟁 환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관련 부문에 관리감독력을 높이는 동시에 ‘번잡한 일’을 최대한 없애 종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을 추진하길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리커창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권리 이양, 적절한 관리, 서비스 효율 제고’ 개혁을 끊임없이 종횡무진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는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잘 처리하고 정부 기능 전환의 기본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이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면 기업 활력이 방출될 수 있고 민중들까지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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