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국 경제 10대 뉴스 Ⅲ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3일] 2016년은 전면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단계에 진입하는 해이자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추진이 박차를 가한 해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의 지도로 중국 경제는 뉴노멀에 적극 적응하고 또 이를 이끌며 각종 개혁조치가 착실히 추진되어 경제 발전 방식이 점차 전환되고 경제구조도 점차 최적화되면서 ’13.5’의 좋은 시작을 알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들 성적은 하나 하나 기억해야 할 만큼 큰 사건으로 모아졌다.

위안화 ‘SDR’ 편입

【사건】2016년 10월 1일부터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에 편입되어 IMF의 공식 준비통화가 되었다.

【분석】SDR은 중요한 국제 준비자산으로 회원국의 부족한 외환 보유액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SDR’ 편입 전의 위안화는 그저 중국의 통화이지만 편입 후에는 각국 중앙은행과 수많은 국제기관에서 적극 혹은 자동적으로 위안화 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확대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는 위안화가 국제 무대에서 더욱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IMF 전략정책감사부의 책임자는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국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세계가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안화의 SDR 기반통화 편입은 현 세계 주요 통화의 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SDR의 대표성과 흡입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어 더욱 안정적인 국제 금융 및 통화 시스템을 추진함으로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롭다고 설명한 후, 위안화 SDR 편입 이후에 중국도 환율정책 투명도를 계속해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자 서류 심사 개정 

【사건】2016년 10월 8일, 상무부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서류 관리 잠정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2015년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금지유형, 제한유형 및 장려유형의 지분, 고위임원 요구 규정 등의 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제외하고는 기업 설립 및 변경이 일괄적으로 승인에서 서류 제출로 바뀌고 서류 제출 전에도 공상, 외환 등록 관련 수속이 가능해졌다.

【분석】장기간 중국은 외자 및 내자 기업에 두 개의 다른 관리시스템을 적용했다. 내외자가 다른 세수 혜택을 받았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설립과 변경은 별도로 심사 승인제도를 적용하고, 외자 진입에도 다양한 제한조건을 두었다. 아울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과 개선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비즈니스 환경을 요구한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추이판(崔凡) 교수는 외자 서류심사제 개혁은 ‘골간 선(先)수립, 가지 추가’방식을 취했다며, 외자 삼법 개정과 통일 ‘외자투자법’ 입법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개혁은 핵심 문제를 놓고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재산권 보호 강화

【사건】2016년 11월 ‘중공중앙 국무원 재산권 보호제도의 합법적 재산권 보호 개선 관련 의견’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 의견은 각종 소유제 경제재산권 보호 강화, 평등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역사적 재산권 안건 원만히 처리, 재산 처리 관련 법적 절차 체계화 등 분야를 놓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층설계’를 내놓았다. 

【분석】미시적으로 재산권 보호는 전국민의 실질적 이익이고 거시적으로는 경제주체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경제사회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재산권 보호에서 중장기간 존재한 ‘허점’과 ‘사각지대’에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분야별 창출력을 촉발시켜 중국 경제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다.

중국기업연합회 기업연구센터의 뮤룽(繆榮) 수석 연구원은 각종 소유제 재산권을 차별없이 보호하여 공평 정신을 구현해 민영 및 외자기업의 자신감 제고에 ‘진정제’와 ‘주춧돌’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의견이 장기간 시행되면 각종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이로워 지역별 악순환 경쟁을 피하여 정경 관계도 더욱 ‘친(親)’, ‘청(清)’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포지션 확정

【사건】2016년 하반기의 여러 조절 조치 후에 부동산 시장의 ‘구매 제한’과 ‘제고 해소’ 간 관계가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명확하게 해결되었다. 회의는 ‘주택은 주거지이지 투자지가 아니다’란 포지션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석】과거 부동산업은 많은 부분에서 경제 성장점과 핫한 소비점으로 인식되었다. 현재는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민생 산업으로 여겨진다.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거주 속성의 명확한 포지션으로 복귀하고 그 관련 대책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과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칭화(清華)대학 부동산연구소의 류훙위(劉洪玉) 연구소장은 주택의 투자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주거 속성을 침해했다며, 현재 중국은 경제 전환과 구조조정의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전면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전력을 다해 주요 사회자원과 능력을 개혁과 혁신,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단계에서 주택의 주거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주택의 허구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수많은 사회자원을 여기에 투입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