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국 경제 10대 뉴스 Ⅱ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3일] 2016년은 전면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단계에 진입하는 해이자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추진이 박차를 가한 해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의 지도로 중국 경제는 뉴노멀에 적극 적응하고 또 이를 이끌며 각종 개혁조치가 착실히 추진되어 경제 발전 방식이 점차 전환되고 경제구조도 점차 최적화되면서 ’13.5’의 좋은 시작을 알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들 성적은 하나 하나 기억해야 할 만큼 큰 사건으로 모아졌다.

G20이 전한 ‘중국 방안’

【사건】2016년 9월 4일과 5일, 주요 20개국(G20) 제11차 정상회의가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렸다.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놓고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거시정책 협조 강화’, ‘혁신적 발전방식’ 등의 방안을 제안해 국내외 각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국 방안’이 갈수록 인정받고 있다.

【분석】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각국은 ‘누가 부귀해지면 같이 부귀해지고 누가 망하면 따라서 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협력만이 공동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를 더욱 포용적이고 각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적 책임인 동시에 무한한 유효 수요까지 방출시킬 수 있다.

영국 코벤트리 대학의 한 교수는 중국의 노력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핵심의제를 국제 정치의 핵심 분야로 편입시켜 구체적인 목표를 확립함으로 각국의 글로벌적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은 한층 의미가 있는 국제적 실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며, 이제까지 다른 어떤 의장국도 이 일을 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유기업 개혁 확대

【사건】2016년 이후로 국유기업 개혁은 ‘사량팔주(四梁八柱, 4개 대들보와 8개 기둥)’를 시작으로 ‘1+N’ 문건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고, ‘10개 조항 개혁 시범안’이 전면 실시되어 몸집을 줄이기와 건전한 시스템으로 퀄리티 제고와 효과 증대, 중앙기업 구조조정, 투자운영회사 개편, 혁신발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기능 전환 및 철저한 감독, 중앙기업의 당 건설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거두었다.

【분석】국유기업 개혁은 단순히 일부 기관의 조정 혹은 행정조치로 실현될 수 없고, 대다수 시장주체를 통한 시장규율 준수로 이루어진다. 과거의 ‘주체 모호, 주체 행정화, 주체 결핍’ 등 문제 개선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어 고효율 자산을 생성하고, 저효율 자산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효한 자산을 도태시켜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 더욱 이바지하게 한다. 

중국 런민(人民)대학의 류루이(劉瑞) 경제학 교수는 현재 국유기업 개혁은 이미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 세부사항 또한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어 보완하고 개선하여 국유기업 개혁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사안에도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국유기업 개혁은 매우 복잡한 개혁으로 정층설계가 필요한 것은 물론 마지노선 사고도 필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구 점차 확대

【사건】2016년 8월, 중국은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난(湖北), 쓰촨(四川), 산시(陝西) 성과 충칭(重慶) 시 7곳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분석】중국의 자유무역구 설립의 목표는 첫째, 자유무역구를 통해 법제화, 국제화, 시장화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루트와 운영 방식을 시도함으로 개방경제시스템을 실험하는 기지를 조성한다. 둘째, 국제 부합, 무역 자유, 투자 편리 및 금융 자유화 특징을 가진 전형적인 자유무역구를 건설한다. 셋째, 보급 가능하고 도입 가능한 개방경제방식을 형성한다. 넷째, 주변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도록 한다. 

난카이(南開)대학의 퉁자둥(佟家棟) 부총장은 지난 몇 년간 시행 상황을 보면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이미 1차 목표를 실현했고, 시스템 건설 면에서도 다양하고 대담한 조치를 취해 일부 분야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3차 자유무역구 시범안의 탄생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줄곧 고수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전략이 자국 경제발전 상황에 완전하게 부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보았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