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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 경제 10대 뉴스 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1:01, January 23, 2017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3일] 2016년은 전면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단계에 진입하는 해이자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추진이 박차를 가한 해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의 지도로 중국 경제는 뉴노멀에 적극 적응하고 또 이를 이끌며 각종 개혁조치가 착실히 추진되어 경제 발전 방식이 점차 전환되고 경제구조도 점차 최적화되면서 ’13.5’의 좋은 시작을 알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들 성적은 하나 하나 기억해야 할 만큼 큰 사건으로 모아졌다.

중국 경제의 안정 속 호전

【사건】2016년 1~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6.7%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한 해로 살펴보면 2016년 중국 경제는 6.7%의 중고속 성장수준을 실현할 전망으로 침체 속 안정, 안정 속 호전, 안정 속 전진적 태세를 보였다.

【분석】‘안정 속 호전’ 추세는 중국 경제가 가진 특성인 강한 근성, 충분한 잠재력, 큰 선회 여지를 2016년에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2016년 중국 경제는 경제 발전의 뉴노멀 속 속도 조절, 구조 최적화, 동력 전환의 기본 특징에 부합하여 경제의 질적 성장을 제고하고, 경제구조 최적화를 촉진하며,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 추진하는 데 우수한 거시경제 환경과 조건을 제공했다.

칭화(清華)대학 국정연구원의 후안강(胡鞍鋼) 원장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최고인 국가들 중 하나로 6.7%의 경제 성장속도는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 등 경제 성장속도를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경제총량이 이미 10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를 기수로 보고 매년 1%P 증가하게 되면 GDP 증가치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서 2010년 경제 성장폭 1.8%P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 중국은 침체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경제성장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공급 측면의 개혁 효과

【사건】철강 및 석탄 과잉생산 축소 사업이 앞당겨 완수되고, 상품주택 대기 판매 면적이 점차 줄어들며,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 자산부채율이 다소 하락하는가 하면 1~10개월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100위안 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전년 대비 0.24위안 줄어들고, 중앙예산에서 빈곤구제, 인프라 건설, 산업업그레이드 등 분야 투입액이 확대되는 등 1년간 공급 측면의 개혁 5대 임무가 전면 추진되어 1차 효과를 거두었다.

【분석】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이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져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과잉생산•재고•레버리지 축소, 기업비용 절감, 효율적인 공급)’의 일부 분야 성과가 기대치를 넘어섰다. 종합적으로 볼 때 5대 임무의 1차적 진전으로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늘어났고, 시장 기대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가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기업의 효익이 계속해서 호전되는 등의 긍정적 요소로 차후 개혁에 좋은 토대가 되었다.

홍콩 대공보(大公報)에 따르면 수요 측면의 투자, 소비, 수출 ‘3대 마차’와 비교해 공급 측면은 노동력, 토지, 자본, 혁신 4대 요소를 포함한다. 중국이 실시하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은 경제구조 조정으로 요소들을 최적화 배치하고 경제성장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함이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전면 시행

【사건】2016년 5월 1일부터 중국은 전국적으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증치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이 시범 시행안에 포함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1~11월 본 방안으로 누계 감세액이 4699억 위안에 달했고, 한 해 규모로는 5천억 위안을 넘어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았다.

【분석】‘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중공 중앙과 국무원의 국가 발전 방향에 입각한 중대한 전략적 방안이자 중국이 경제 발전 뉴노멀 상황에서 실시한 구조적 감세 조치다.

전국정협 장롄치(張連起) 위원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안을 막중한 임무로 보고, 본 개혁안으로 감세 효과와 증치세 공제시스템을 완비하는 동시에 시장 금융 환경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에서 기업의 부담감 축소는 특히 중요한데 본 방안이 세금과 비용 절감, 활력 촉진, 과세표준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리스크가 제어되고 공정한 제도 틀 안에서 본 방안의 구체적 조치를 개선해 2017년 기업의 부담감 축소에 한층 기여할 방침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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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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