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상생협력이 바른 길이다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4일] 지난주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하고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정책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부강한 미국 재건을 다시 강조하고 한 무더기의 야심 찬 ‘드림 리스트’를 내놓았다. 미국 신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이 중미 관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중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 확정성과 불확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식 ‘불만 토로’가 트럼프 집권의 서막을 열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산업이 쇠퇴하고 군사력이 약화되었으며 국경 통제력을 상실했고 인프라가 망가졌다,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정작 미국은 가난해졌다, 미국의 부와 힘, 자신감을 상실했다 등으로 모색이 창연한 가운데 쇠퇴하는 미국을 묘사했다. 그는 “미국 학살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오늘부터 미국 우선주의만 있을 뿐이다”고 강조하고 “보호만이 번영과 부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가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어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 성명에서 트럼프는 외교, 통상, 국방, 에너지 등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과 입장을 피력했다. 그중 “실력으로 평화를 맞바꾸는” 외교 정책을 견지해 IS를 비롯한 극단 테러조직을 척결하겠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고 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NO’라고 하겠다, 군대를 재건하고 해군과 공군 역량을 확충해 미국의 군사우위를 유지하고 사이버사령부(USCYBERCOM) 방어와 공격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첨단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강화하겠다, 불법 이민을 막고 국경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 등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유혹적인 파이를 그리면서 기세등등하게 한 판 벌이려 하고 있다.

8년 전 같은 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금융위기의 격랑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취임 선서를 하고 마찬가지로 황혼과 지는 해를 묘사했던 것이 불현듯 생각난다. 오바마는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경제 상처가 무수하고, 국민들은 보금자리와 일자리를 잃었고, 상업이 불경기이고,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며, 교육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고, 자신감은 침식을 당했다……미국의 쇠퇴는 피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오바마나 트럼프가 이런 위기에서 비장한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띄우는 것은 국민을 자극해 신정부의 정책방침에 대해 지지를 얻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제멋대로인 보호주의로 바뀌거나 난폭한 기운을 팽배시켜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모순을 전가하고 타국에 트집을 잡아서라도 강함을 과시하려 든다면 국제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중미 상생협력은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는 것을 돕는다. 많은 것들이 상이하다 할지라도 중미 양대 슈퍼 경제대국은 닮은 점이 있다. 이를테면 미국은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고,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자 한다. 양국은 모두 발전이념에서 매우 실무적이고 생각이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양국은 모두 발전은 확고한 도리이고 공론은 나라를 망치고 실제적인 행동만이 국가를 흥성하게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발전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는 중국인이 수십 년간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디며 피땀 흘려 이뤄낸 것이고 발전하려면 자신이 착실히 노력해야 하지 다른 사람의 은혜에 기대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옷소매를 걷어 부치고 힘껏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빈 말 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행동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국 우선의 ‘신세계’가 도래했다고 호언했다. 어떻게 약속을 실현할지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세계가 넓어 미국은 세계를 떠나 혼자 독립할 수 없기에 대외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트럼프가 넘어야 할 문턱이다. 적을 1천명 무찌르기 위해 자기 군대 8백 명이 피해를 입느니 다 함께 상생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 중미는 서로가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중미 관계가 연착륙을 실현해 출발선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1월 24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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