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결별해야 할 때

[인민망 한국어판 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3일만에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는 TPP 탈퇴는 미국 근로자에게 호재라고 말했다.

미국 근로자의 반응은 아직 알길이 없지만 미국의 TPP 탈퇴 선언으로 일본은 무척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가 가진 전략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하길 바란다는 뜻을 여러 번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아베는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며 계속해서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가 미국의 TPP 탈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TPP가 매우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눈에 TPP는 미일 동맹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중 경제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이 미국의 지역 전략 구도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일본을 미국의 지역 전략 배치에 포함시키도록 힘썼다. 따라서 국내 여러 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TPP 협상 프로세스 가입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일본은 이를 계기로 미국이 지역 경제무역, 투자, 서비스 관련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도 참여해 미국의 힘을 빌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지키려 했다. 여러가지 사심과 사리사욕의 존재로 TPP는 자유무역협력의 본래 의도를 위배했고 생명력과 과학성을 잃었다. 세인들이 TPP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미국과 일본이 TPP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중국은 자국이 아시아태평양 통합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이를 촉진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첫째, 중국은 각 국의 통상 정책은 시대 발전의 조류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는 점점 더 서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운명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 통상 분야에서 조류를 거슬러 행동하고 제로섬 게임이나 작은 단체의 이익지상을 추구하는 방법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각 국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추진해 공동발전과 호혜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은 시대의 추세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하여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믿음을 불어넣었다. 현재, 세계 경제성장률은 7년째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무역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빈부격차나 남북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반세계화 사조가 대두하고 경제 글로벌화 프로세스가 도전에 봉착했다. 중국은 각국 공동의 목표는 함께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어 세계 경제를 난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 엔진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중국은 원칙을 견지하여 아태 지역 통합 프로세스를 위해 정확한 길을 계획했다. 중국은 아태 통합 프로세스는 개방∙포용∙연동적인 발전의 길로 협력상생을 도모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중국은 아태지역 경제발전의 다양성과 차이성에 입각해 개방∙투명, 호혜상생의 지역 자유무역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의 비전과 계획을 지지하고 사심없이 이바지하길 원한다. 2014년, 중국은 제22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회의 폐막 후 FTAAP 프로세스가 베이징 옌치후에서 정식으로 가동되어 꿈에서 행동으로의 역사적인 진전을 실현했다.

중국 지도자는 많은 중요한 다자무대에서 중국 방안을 제시해 세계 발전을 위해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아태 경제 통합 프로세스에서 몇몇 국가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리더’ 역할에 비해 중국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며 현재 세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공동 발전 번영 촉진을 위해 진심으로 역량을 기여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