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관계 맹신하는 일본 잘못된 길 선택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2월 13일] 얼마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골프 회동을 하는 등 다정한 관계를 연출했다.

이번 방문을 특히 중시한 일본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 분위기 만들기에 갖은 힘을 썼다. 일본의 국내 정치인뿐 아니라 언론들은 아베와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의기투합할 것”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이를 통해 아베의 미국 방문은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첫째 새로 부임한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안보 약속을 하도록 해 미일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고, 둘째 중국 위협론을 확산시켜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 굴기를 억제하는 추세를 형성하며, 셋째 미일 경제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목적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베는 일정을 주도 면밀하게 안배해 모든 일정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를 했지만 원하는 바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첫째, 미일 동맹 관계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미국 측은 동맹 관계의 신뢰성을 우려하는 아베에게 ‘진정제’를 주었다. 공동성명 서두에서는 안정적인 미일 동맹 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과 자유 실현의 토대이고, 미국이 핵무기와 정규 작전 능력에 기반한 전방위 군사력을 이용해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는 책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약속은 결코 공짜가 아니기에 일본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아베 정부는 미군이 후텐마 기지에서 이전하는 문제에서 지지부진해 미국의 불만을 샀다. 아베는 공동성명에서 이전 보장은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밝히고 트럼프에게 기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아베 귀국 후 오키나와현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주일 미군 경비 부담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일본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일본이 동맹시스템을 위해 책임을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둘째, 트럼프도 아베가 쓴 각본에 따라 중국을 제재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일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거의가 오바마 정부 시절의 관련 입장에 대한 단순한 중복에 그쳤다. 트럼프 정부는 댜오위다오 주권문제에서 일본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양 문제에서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는 등 매우 신중히 행동했다. 트럼프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중미 ‘우호’를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이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은 일본에 혜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 아베를 곤경에 빠뜨렸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협력 전망도 심히 걱정스럽다. 미국 방문 전에 아베는 트럼프에게 ‘선물 보따리’를 보내 일본은 향후 10년간 미국 인프라 건설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에 일자리 70만개와 4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선물 보따리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그가 주목하고 있는 인프라 건설, 취업 등의 분야에 영합한다. 아베는 방미 행보에서 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대미 투자와 일본 기업이 미국에 한 기여를 거듭 언급했다. 또 아베는 미국과의 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무역과 환율 등의 갈등점은 교묘히 피하고, 일본 부총리와 미국 부통령 간 대화채널을 신설해 호혜상생의 미일 경제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쉽게도 일본이 내민 선물 보따리의 포장은 아름답지만 내용물은 실행되기가 어렵다. 거기다 기회를 틈타 미국에 고속철을 수출하고자 하는 일본의 숙원을 숨기고 있어 트럼프의 마음에 쏙 들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서는 미일 무역 마찰에 대한 우려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재계와 정계의 많은 인사들은 아베가 자국의 경제 이익을 대가로 친미 행보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방문에서 아베가 봉착한 여러 가지 난처함은 아베가 동맹 관계를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문제는 미일 동맹은 일본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일본은 정확한 방향을 선택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동맹 관계를 맹신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음이 확실하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2월 13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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