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정상 전화통화의 핵심어 3개 분석

[인민망 한국어판 2월 14일] 2월 1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중미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전화통화의 3가지 핵심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째, ‘하나의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이번 전화통화의 최대 핵심점이다. 1972년 이후로 역대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실하게 고수해왔다. 45년 전 닉슨 대통령의 방중으로 ‘세계를 바꾼 일주일’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양국 간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합의와 공동성명 ‘상하이 코뮈니케(上海公報)’에 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중미 관계를 중시하는 이들이라면 중미 3개 연합공보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이고 이 문건의 핵심이 바로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이것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이 기반을 떠나서 어떻게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타이완 문제가 잘 풀리던 시기 중미 관계 발전도 순조롭지만 반대일 경우 양국 관계가 요동치며 트러블이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45년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최고위층 간 대화에서 직접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고수를 강조한 것은 높이 살 만하다.

둘째, ‘파트너’다.

중국을 미국의 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미국 내 분명 존재하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경제무역 문제에서 중국을 적으로 보는 이들이 없지 않다. 하지만 무턱대고 중국을 깍아내리는 처사일 뿐이며, 먼저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정책화한다면 미국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미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라이벌과 적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공통 이익이 이견보더 훨씬 크기 때문에 양국은 친구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발전이 완벽하게 상부상조할 수 있고 또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양국은 협력 파트너로 공동 노력을 통해 양자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 전과 후는 그 지위가 다르다.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한 관점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앞으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파트너 관점에서 중국, 중미 관계를 대한다면 양국 관계의 방향은 한층 긍정적일 것이다.

셋째, ‘협력’이다.

파트너라면 마땅히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 외교정책과 자국 ‘이익 우선’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45년 전 닉슨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해 미국의 이익때문에 왔다고 분명 밝혔다. 45년간 중국 역시도 자국 이익의 필요성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화법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깨진 파트너 관계로는 자국을 ‘위대하게’ 할 수 없다. 양국의 핵심이익 안에 중미 협력 발전은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양국의 이견이 때로는 협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바로 그 예다. 

양국의 이견이 양국 간 건설적인 상호이익 협력 파트너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과 경제무역,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문화, 인프라 등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공조를 확대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 기조는 중미 관계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현재 중미 양국은 상대를 잠재적인 적이 아닌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 봐야 한다며, 이것이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의 이번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3개월 동안 양국 간 첫 대화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전화통화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기점이다. 양국 관계는 원래부터 순탄하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발전과 상승 단계에 있다. 중미 관계가 마찰 줄이고 협력 늘려 양국 국민 나아가 전 세계와 이 시대에 부끄럽지 않길 기대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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