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일본 역사교과서 수정… 역사는 고쳐 쓸 수 없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10:23, February 17, 2017

[인민망 한국어판 2월 17일] 일본 정부가 영토 분쟁 문제에서 또 장난질을 치고 있다. 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교육과정 표준 설정에 적용하는 신판 초중등학생 ‘학습지도요령’은 처음으로 초중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중일 간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은 2014년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시에 이미 상술한 입장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교과서 개정을 추진했다. 문부과학성이 2015년 이듬해 봄부터 사용하는 중학교과서 심사 결과 발표에서 사회 과목과 관련된 모든 교과서에 ‘센카쿠 열도’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다수가 ‘센카쿠 열도’를 ‘고유영토’라고 표시했다. ‘영토교육’은 일본이 주권 권익을 쟁탈하는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동기가 불순한 이런 ‘영토교육’은 일본이 댜오위다오 분쟁 문제 처리에서 저력이 부족함을 폭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첫째, 아베 신조 정부는 중국의 주권권리 수호 능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2012년 일본 노다 정부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강행한 후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통제 강도를 확대했다. 일본은 중국 해경선 편대의 순찰이나 군함의 정상적인 항해 및 해양조사선이 과학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댜오위다오 해역에서의 활동을 예의주시했다.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일본은 간섭할 권리도 힘도 없다.

둘째, 일본은 외국의 도움을 받아 댜오위다오를 빼앗으려 했으나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아베는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미국 방문에서 일본은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미국의 확답을 받았고, 미국과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 측이 오바마 정부 시절 댜오위다오 문제에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권귀속 문제에서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조심스레 피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는 것은 통하지 않고 미국에 투항하는 것도 믿을 수 없기에 일본의 초조감은 심각하다. 이런 배경에서 ‘영토교육’은 아베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수단 중 하나가 된 듯하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유발하게 될 부정적인 효과는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중일 관계는 댜오위다오 문제로 큰 좌절에 부딪친 적이 있다. 양측은 공동 노력을 통해 2014년 4가지 원칙 공감대에 합의해 관계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학습지도요령’은 댜오위다오 분쟁을 부인하고 4가지 원칙 공감대를 위배하는 것으로 중일 상호신뢰 재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중일이 협상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을 만들게 될 것이다. 왜곡된 ‘영토교육’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부족하게 만들고, 양국 민간의 우호에 방해가 되며, 나아가 양자 관계의 기초를 흔들 것이다.

일본은 역사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잘못된 입장을 선전한다고 해서 댜오위다오 및 그 부속도서가 예로부터 중국 고유영토라는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중국이 영유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며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당한 활동을 막을 수 없다.

일본은 중국의 선의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중국은 동중국해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세를 관리 통제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일본이 또 다시 도발해 중국의 노력과 정반대의 노선을 걷는다면 갈등과 이견만 격화시킬 뿐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동중국해의 평화 안정에도 무익할 뿐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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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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