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언론의 ‘중국책임론’ 짊어질 수 없다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0일] 최근 조선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해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방 일부 언론과 인사들은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중국책임론’을 들먹인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처럼 조선 핵 문제의 발단과 원인은 중국에 있지 않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관련 당사국 간 진정한 노력으로 공동 추진해야 한다.

서방의 언론플레이

미국 CNN은 미국, 한국 및 일본 측 요구로 유엔 안보리가 2월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적인 유사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2월 15일, 조선과 대화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비난한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단결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언론성명을 통해 조선에 대한 ‘한층 강화된 중대 조치’를 취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입장이 매우 분명함에도 일각에서는 중국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CNN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중국을 겨냥한 모함적 비난을 했다며, “조선이 책임을 져야할 때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그리고 “안보리 모든 회원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선과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미사일 발사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라고 인용 보도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13일자 칼럼을 통해 조선은 줄곧 세계가 조선을 대국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강구해오며, 전 세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국제적인 제재도 소용이 없었다며, 조선 미사일 실험발사 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지만 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중국만이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른바 ‘중국수혜론’까지 떠들어댄다. 영국 더타임스지는 베이징(北京, 북경)이 속으로는 조선 측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기뻐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새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워싱턴 측에 조선 문제에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가 중국이란 사실을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의 변명

조선 핵 문제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외교 공조를 적극 전개해 대화와 평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문제의 근원은 절대 중국에 있지 않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외무성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조선은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조선 핵 관련 결의안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조선의 핵 전투력 제고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안정을 보장하는 자국 방어 조치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유엔 주재 조선대사가 안보리의 최신 성명에 강력 항의했다며, “조선의 미사일 실험발사는 자국 방어력을 높여 어떠한 적대 세력의 조선 영토 및 국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조선대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아울러 그는 한미 간 매년 실시하는 합동훈련을 강력 비난하고, 조선이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적대 세력의 조선 정권 및 사회주의 제도 전복에 대한 위헙에 맞서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위협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자국 방어권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이 느끼는 ‘위협’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 해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조선 민중들의 감정이 아마도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워싱턴포스트지는 2월 16일은 조선 최고지도자 고(故) 김정일의 75주년 탄생일로 조선은 이날을 광명성절로 정해 조선 최고의 절기로 삼았다며, 이후 며칠간 다양한 행사가 조선에서 열리게 되는데 행사 기간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조선 민중 몇 명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모두 “미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자주방어체계를 건설해야 한다”란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고, AP 통신 측도 유사한 결과로 응답자 모두 만약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반드시 ‘적대 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조선이 우려하는 점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하며, “평양은 절대 야심만만하게 일방적인 도발을 일삼지 않는다. 이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평양이 원하는 것은 일종의 위협이며, 목적은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이 ‘정권 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이 조선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트루먼 시대가 시작된 후로 조선은 미국에게 눈 안의 ‘가시’다. 조선반도 전쟁이 ‘핵 대결’로 치닫을 뻔했다. 이후 김정은이 이끄는 가운데 조선은 이미 위험의 최고점에 도달했다”

사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안정성이 조선반도의 위험계수를 높였다. 일본 교도통신에서 보도한 것처럼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의 안보리 결의안에 기반을 둔 제재 강화는 트럼프 정부의 혼란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중국의 입장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더 많은 조치로 조선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했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이 13일 “조선 핵과 미사일 문제의 근원은 조선과 미국, 조선과 한국 간 모순에 있고, 관련 당사국이 응당의 책임을 지고 해야할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핵무기 포기 여부는 조선의 핵심 국가이익과 관련된다. 중국이 몇 마디 권고한다고 해서 조선이 입장을 바꿀 리 만무하고, 수출 금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미국에 있다. 만약 미국이 조선과 대화하길 원한다면 중국은 아주 흔쾌히 이 일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행히 현재 협상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이번 조선 미사일 발사를 놓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FT)는 한국 연세대학교 봉영식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절대 경솔한 짓이 아닌 평양 측이 고심한 끝에 결정한 행위다. 원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이 트럼프 정권에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았다는 의미다. 오히려 그들은 불쾌감과 1차 경고 그리고 트럼프가 협상 정책을 수용하면 가장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는 이미 대조(对朝)정책 평가를 실시해 평양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싱턴 절대 다수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미국은 중국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고 그래야 외교적 해결방안을 제정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조선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계속해서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에 입각해 안보리 관련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뉴욕대학 연구소장 겸 미국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쿵제룽(孔傑榮, Jerome Alan Cohen)과 하버드 한국연구센터의 한 고문은 FT 기고문을 통해 닉슨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 클린턴 대통령의 대베트남 정책처럼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쿠바, 이란, 미얀마와의 긴장 관계를 다소 완화했다며, 문제해결이 시급한 조선 문제 앞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선반도 전쟁이 끝난 지도 이미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취할 때라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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