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태보호 위해 레드라인 그어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7일] 중국 양회 개최를 앞두고 중국환경보호부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생태보호 레드라인과 자연보호구 내의 개발 건설 활동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하늘과 땅 통합 관측시스템과 빅데이터, 인터넷으로 집약된 종합 생태안전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보호종합모니터링플랫폼은 올해 시운행에 들어가 생태보호 레드라인과 자연보호구 내의 개발 건설 활동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은 2740곳의 자연보호구를 건설했다. 육지면적 142제곱킬로미터로 중국 육지 국토면적의 약 14.8%를 차지하는 자연보호구는 종류가 비교적 구비되고 배치가 합리적이며 기능이 상대적으로 완비된 자연보호구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하지만 중국의 생태보호는 여전히 심각한 형세에 직면해 있다. 현재 각 지역이 박차를 가해 진행하고 있는 생태보호 레드라인 획정 작업은 향후 중국의 생태안전에 직결된다. 중국 정부가 2월 7일 발표한 <생태보호 레드라인 획정 및 엄수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서는 2020년 연말까지 전국 생태보호 레드라인 획정을 마쳐 생태보호 레드라인 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은 생태공간 범위 내에서 특수하게 중요한 생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반드시 강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다. <의견>에서는 생태보호 레드라인 획정 및 엄수는 레드라인의 관리통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생태공간으로 생태기능이 감소되지 않고 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며 성질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생태보호 레드라인 획정 후 증가만 있을 뿐 감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의 실질은 생태환경 안전의 마지노선이며, 획정의 목적은 가장 엄격한 생태보호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을 전후해 중국은 일부 도시에서 생태보호 레드라인 방법을 모색해 다년간 경험을 축적했다. 잠정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구이저우(貴州), 쓰촨(四川), 산시(陝西) 등 13개 성∙시∙자치구가 생태 레드라인 보호 범위를 획정했거나 기본적으로 획정하고 있다. 각 성이 획정한 생태 레드라인 보호구역 면적은 해당 성 국토면적의 30% 이상인 곳이 많고 각 성은 상응하는 관리방안을 출범했다.

중국환경보호부 난징(南京)환경과학연구소 소장인 가오지시(高吉喜) 전국생태보호레드라인획정기술팀 팀장은 생태보호 레드라인 획정은 정밀도가 높은 영상, 토지이용 등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면서 경계선을 그어야만 관리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도도 제대로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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