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지원과 반부패를 함께, 中 빈곤탈출 성과 두드러져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8일]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농촌 빈곤 지원력을 높이자 각종 농가 특혜자금이 지속적으로 기층으로 흘러 들어갔다. 빈곤 지원자금은 빈곤계층에겐 목숨줄이다. 하지만 일부 빈곤지역에서 몇몇 관계자들이 거액의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멋대로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벌어져 이것이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고통으로 작용하는 악질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은 단호한 척결 조치를 취했다. 2016년 2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국무원 빈곤지원판공실이 공동 발표한 ‘전국 검찰기관, 빈곤지원부문의 빈곤지원 관련 직무 범죄 척결 및 방지 강화 특별 업무방안’을 보면 5년간 해당 업무에서 공조하고, 빈곤지원 개발 관련 중점 분야, 중점 단계, 중점 지역을 중심으로 빈곤 계층 주변 직무 범죄안에 대한 수사력을 높여 건전한 감독시스템을 수립하도록 추진했다.

1년 후 척결 조치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반부패총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1~10월 전국 검찰기관이 농가 관련 빈곤지원 분야 횡령 범죄자 약 9천 명을 조사하고 처벌했는데 이는 해당 분야 전체 직무 범죄자의 65.7%를 차지했다.

현재 중국의 빈곤지원사업은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2015년 중국 농촌 빈곤인구가 5575만 명이다. 중국 정부의 빈곤지원 목표는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 탈출과 해당 빈곤 현의 빈곤 탈출로 지역성 빈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중국의 전면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의 마지노선 임무이자 전세계를 향한 중국의 장엄한 약속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빈곤 탈출 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2016년 4년간 매년 중국 농촌 빈곤인구가 1000만 명이 넘게 감소해 누계 5564명에 달하고, 빈곤 발생률이 2012년 말 10.2%에서 2016년 말 4.5%까지 떨어져 5.7%P 하락했다. 빈곤지역 농촌주민 소득의 증가폭도 전국 수준을 웃돌아 빈곤지역의 여러 측면이 확실히 개선되었다. 

중국의 노력은 세계 빈곤 감소에도 크게 이바지해 호평이 이어졌다. 많은 관련 학자와 유엔 기구 대표는 중국의 2020년 극빈곤 인구의 전원 빈곤 탈출 목표(현행 표준을 기준)와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목표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중국이 10년 앞당겨 유엔의 빈곤감소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개발계획 주중 대표처 관료는 중국의 빈곤지원사업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의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중국의 성공적 경험이 전세계 빈곤감소사업에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개발계획이 작년에 발표한 ‘2016년 중국 인류 개발 보고서’에서 중국의 빈곤지원 개발은 지난 몇 십 년간 빈곤감소사업을 추진한 중요한 경험이자 빈곤감소 목표 실현을 위한 필수선택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중국은 빈곤지원, 특히 특색산업을 통한 빈곤지원, 조건부 현금 전환결제 등의 다양한 정책적 조치로 ‘조혈식’ 빈곤지원 방식을 추진해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