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두 자녀 정책’ 효과 가시화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8일] 2016년은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원년이자 '단독양해(單獨兩孩, 부부가 모두 독자일 경우 두 자녀 허용)' 정책 시행 3년째이다. 작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 표본조사에서 작년 출생인구는 178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국가위계위)가 제공한 통계데이터에서 작년 중국 전국의 병원 분만실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1846만 명으로 두 자녀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전망치에 부합했다.

중국 출산정책의 조정이 완비되면서 둘째 자녀 출생이 뚜렷이 늘었다. 2013년 이전, 둘째 자녀 출생 비중이 연간 출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안팎을 유지했다. 2015년~2016년, 둘째 자녀 및 그 이상의 비중은 45%를 상회했다. 통계에서 2011년~2015년까지 가임 여성이 매년 350만 명 가량 줄었고, 2016년~2020년에는 매년 500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자녀 정책이 완비되면서 중국의 출생인구는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효과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에 부응하는 경제사회정책과 대중의 출산 의지와 출산 행위에는 아직도 격차가 있어 관련 부대정책 조치들을 더 완비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국가위계위가 실시한 대규모 출산의향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둘째 자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정은 74.5%, 61.1%, 60.5%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육아 비용, 여성의 직업 발전 및 생활의 질 추구 등의 요인들이 출산 의지와 출산 행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조사에서 육아비용은 중국 가정 평균소득의 50% 가까이 차지했고, 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탁아서비스도 턱없이 부족하다. 0-3세 영유아가 중국 탁아소 기관에 입소하는 비율은 4%에 그쳐 선진국의 5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 국무원 40여 개 부처는 업무를 분담해 부대 정책 시스템을 마련, 출산에 좋은 사회환경을 조성해 두 자녀 출산을 격려하고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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