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보호무역주의, 근시안적 정치 안목 폭로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8일] 인민일보는 2월 24일자 3면에 <보호무역주의의 ‘꼼수’ 부려서는 안 된다> 제하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은 현재 구미 여러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정치적 문제를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구미 여러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당수는 ‘지능적인 보호무역주의’(Intelligent Protectionism)를 경제정책 공약으로 내걸고 ‘프랑스 제조업’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고 수출 상품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중국의 태도다. 중국 정부는 최근 무역자유화 문제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1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보스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발표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확고하게 글로벌 자유무역과 투자를 발전시켜 개방 중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추진해야 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과 같아서 바람과 비를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햇빛과 공기도 차단하는 것이다. 무역전쟁은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기고문은 또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구미 정객은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과 자신의 단기적인 정치 생명 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경우라면서 그 원인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순손실만 초래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와 맞아 떨어지면서 투표용지나 정치 헌금으로 빠르게 둔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또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두 건의 학술연구를 인용해 미국 정치인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태도는 임기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Paola Conconi, Giovanni Facchini, Maurizio Zanardi 등 몇몇 이탈리아 학자들은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상원의 무역 문제에 관한 29번의 호명투표 연구를 통해 미국 상원의원들은 임기 마지막 2년에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의 마지막 해에 WTO에 무역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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