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예산 증가폭, 근래 최저치 기록

[인민망 한국어판 3월 6일] “2017년 중국 국방예산 증가폭은 약 7%다.” 3월 4일, 2017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첫 기자회견에서 푸잉(傅瑩) 대변인이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방비 지출은 줄곧 해외 언론의 관심사였다. 올해 양회 개최 전부터 외신은 중국 국방비 지출 증가폭을 둘러싸고 분석 혹은 예측성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예를 들면 일본 산케이 신문 3월 1일자에 미국의 국방비 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장으로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스가 중국은 3월 양회 개최 기간에 한 해 국방예산을 책정할 예정으로 중국은 해군력 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잉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2017년 중국 국방예산의 구체적인 증가폭을 발표한 후 대다수 언론의 반응은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프랑스 통신사 AFP는 4일, 7% 증가율은 근래 최소치 증가로 중국의 군비는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낮다고 보도했고, 독일의 한 시사 온라인 매체에서도 중국의 7% 국방예산 증가는 온화한 증가라고 보았다.

절대치로 봤을 때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 바로 다음인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미국의 24.6%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1인당 국방비 수준은 미국의 1/18에 그치고, 영국의 1/9, 러시아와 일본의 1/5에 불과하다. 군인 1인당 국방비도 미국의 13.8%, 영국의 22.98%, 프랑스의 22.8%, 독일의 14.3%에 그칠 뿐이다.

또한 중국의 국방 지출이 장기적인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이고, 다년간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는 전세계 범위 내에서도 낮은 편이다. 세계 주요 대국의 국방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2%~5% 사이이며, 미국은 4% 정도, 러시아는 4%~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960만 평방킬로미터의 육지 국토와 300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양 국토를 보유한 약 14억의 인구 대국으로, 국민 경제 발전의 필요에 걸맞고,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의 동시 성장 전략에 부합하기 위한 적절한 군비 증가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국방비의 평균 증가율은 12.43%로 재정소득과 정비례 증가를 유지했다.

“국가종합국력, 안보환경 및 글로벌 전략 흐름이 심각한 변화를 맞은 가운데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면서 지속가능하다.” 전인대 대표인 천저우(陳舟) 군사과학원 연구원이 양회 기간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인민일보 해외판 웨이신 계정 ‘협객도(俠客島)’는 4일 ‘중국 군비 조 돌파? 많지 않아!’란 글을 올려 올해 중국 국방비 예산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이를 지지했다. 이중 한 누리꾼은 “푸잉 대변인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맞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에게 군비를 GDP 2% 이상 요구하면서 중국의 군비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이중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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