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창렴, 인터넷 최고 이슈어에 올라

[인민망 한국어판 3월 8일] 양회 개최를 앞두고 인민망, 신화망 등 여러 중국 주류 인터넷 매체가 실시한 2017년 양회 이슈어 조사에서 상위 5위를 차지한 키워드는 반부창렴(反腐倡廉∙부패를 반대하고 청렴을 제창하다), 사회보장, 의료개혁, 취업과 소득, 교육공평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중공 18대 이후 중국공산당은 당 기풍 청렴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강력 추진해 부패 만연 추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고, 반부패 투쟁은 압도적인 추세를 나타냈으며, 당내 정치생활은 새로운 기풍이 나타났다. 18대 이래로 중앙급 관리하는 간부 가운데 240명이 입건 조사를 받았고 223명이 처분을 받았으며 105명이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2016년 당원간부 5만 7천명이 기율 문제를 주동적으로 신고했다. 현재 중국은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반부패 자원을 통합해 공직자 감찰 전면 커버리지에 대한 혁신을 실현한 것이다.

중국 사회보장은 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대우는 집중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2020년까지 비교적 완비된 공공위생서비스시스템과 의료 서비스시스템, 비교적 완비된 의료보장시스템, 비교적 규범적인 약품공급보장시스템과 종합 감독관리시스템, 비교적 과학적인 의료위생기구 관리체제와 운행 메커니즘이 보편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개도국으로서 의료 문제 질문에 잘 답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올해 양회에서 더 많은 주목을 끌 것이다.

최근 중국 도시의 매년 신규 취업인구는 1000만을 초과해 취업보장 성적이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인 취업은 여러 가지 새로운 압박에 직면했다. 예를 들면, 노동력 시장은 매년 새로 늘어나는 1500만의 취업인구를 소화해야 하고, 구직난과 취업난에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 취업 해결 후 소득의 많고 적음은 행복한 삶의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생활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은 서민의 현실적인 기대가 되었다.

중국 정부가 제정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도농 2원 구조 장벽을 기본적으로 해소하고, 의무교육과 도시화 발전이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중국은 ‘농촌은 취약하고 도시는 비좁은’ 난제를 점차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교육자원 분배를 최적화하고 교육상품의 질을 높여 피교육자들에게 더 많고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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