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빈곤인구 수에 강행 기준 마련...농촌인구의 2% 이하

[인민망 한국어판 3월 9일] “빈곤인구의 빈곤탈출은 먹거리와 입을거리를 걱정하지 않아야 하고, 기본 의무교육, 기본 의료, 주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1인당 평균소득이 5000위안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1년에 2, 3만 위안이 들어야 하므로 이 소득으로는 어림도 없다. (식구 중) 누군가가 중병에 걸리면 3만, 5만, 심지어 8만, 10만 위안이 들므로 빈곤탈출의 기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다.” 류융푸(劉永富) 중국 국무원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판공실 주임은 얼마 전에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의 정부업무보고는 빈곤탈출 공략 책임제를 확실히 실시하고 가장 엄격한 평가심사를 시행해 거짓 빈곤탈출과 숫자만 빈곤탈출인 것을 엄격히 조사해 빈곤탈출이 대중들의 인정을 받고 역사의 검증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빈곤탈출 공략 임무는 막중하다. 빈곤지역을 돕기 위해서 중국은 기준을 마련해 기준 미달 지역을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빈곤현에 포함시켰다. ‘꼬리표를 떼다’는 일종의 형상적인 표현으로 빈곤탈출 목표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빈곤탈출의 꼬리표를 뗀다’에 대해 해당 지역의 빈곤인구는 반드시 농촌인구 총수의 2%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강행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2월말, 장시(江西) 징강산(井岡山)시는 빈곤현 반열 탈퇴를 신청했다. 국무원 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는 제3자 평가를 조직해 작년 탈퇴한 빈곤인구 80%의 실태를 조사하고, 몇 년 전에 탈퇴한 빈곤인구 2/3의 실태를 조사해 징강산시의 빈곤발생률을 1.6%로 종합 추산했다. 동시에 표본조사 가구 중 90% 이상이 빈곤탈출의 성과를 인정했다. 엄격한 실태조사를 통해 류 주임은 징강산의 빈곤탈출은 “역사의 검증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일부 지방 주민들이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빈곤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류 주임은 중앙당국은 빈곤탈출 공략 기간 내에 빈곤탈출 꼬리표를 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빈곤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책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목적은 성과를 공고히 하고 빈곤탈출의 질을 보장해 다시 빈곤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빈곤인구는 1240만 명 감소해 연간 목표임무를 초과 완수했다.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을 더 줄일 것이라고 제기했다. 판샤오젠(范小建) 전국정협위원 겸 국무원빈곤지원개발영도소조 전문 자문위원은 현재 중국에는 아직도 4300만 명이 넘는 빈곤인구가 있어 2020년 농촌 빈곤인구 빈곤탈출 목표를 실현하려면 매년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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