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율위 “당정 분업만 있을 뿐 당정 분리 없다”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0일] 3월 5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베이징 대표단은 제1차 단체회의를 열어 정부업무보고를 심의했다. 왕치산(王岐山)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위원회 서기가 심의에 참가했다. 그는 “중국 역사 전통에서 ‘정부’는 늘 광의의 의미로 해석돼 무한한 책임을 짊어졌다. 당의 기관, 인민대표대회 기관,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법원과 검찰원은 많은 대중의 눈에 모두가 정부로 비춰진다. 당의 영도 하에서 당정(黨政: 당과 정부) 분업만 있을 뿐 당정 분리는 없다. 이에 대해 반드시 관점을 명확히 해 당당하게 행동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적 자신감, 제도적 자신감, 문화적 자신감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관계는 늘 대중이 주목하는 중점 문제였다. 중국의 유명 웨이신 공공계정 ‘협객도’의 한 칼럼은 왕치산 서기가 이번에 ‘당정 분업’을 제기했다고 언급하고 ‘당의 영도 하에서’ 라는 구절은 덩샤오핑 전 중국 지도자의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은 영도를 잘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왕 서기는 감찰제도 개혁의 틀을 그렸다. 그는 “당과 국가의 통치체계는 다음 두 방면을 포함한다. 첫째, 규율에 따라 당을 다스려야 한다. 당의 기율이 법보다 엄하고 기율이 법 앞에 있음을 견지하고 기율과 법의 분리를 실현하며 당헌∙당규를 잣대로 엄격한 기율에 기반해 당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 헌법∙법률∙법규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당은 자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국가기구에 대한 감독도 실현해야 한다. 당내 감독 전면 커버리지는 필연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 전체 감찰을 실현해 당과 국가의 자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의 특색이 있고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서방 정치 이론 중의 이른바 ‘유한정부’와 달리 중국, 특히 민간 여론장에서 ‘정부’라는 말이 아우르는 범위는 국가행정부처의 범주보다 훨씬 넓다. 작년 12월, 왕 서기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감독을 완비하려면 당의 기관과 각종 정부기관을 포함한 광의의 정부에 대해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