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톈왕2017’ 행동 가동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2일] 3월9일, ‘중공중앙 반부패협조소조 해외 도피사범 검거 및 재산환수 업무판공실’의 공조 하에 여러 유관 부처의 노력을 통해 ‘100명 적색수배자’ 중 40호 전 랴오닝일보사 직원 왕자저(王佳哲)가 미국에서 귀국해 자수했다. 이로써 ‘톈왕(天網)2017’ 행동 가동 이후 처음으로 ‘100명 적색수배자’ 중 한 명이 검거됐다.

‘적색수배자’는 적색지명수배령에 수배된 인물에 대한 일종의 약칭이다. 해당 지명수배령은 인터폴(ICPO)이 발표한 국제통보이며, 수배 대상은 유관 국가법률부처가 이미 체포령을 보내 회원국에게 인도를 요청한 도주범이다. 2015년4월, 중국은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해외 도피 국가 공직자, 중요한 부패사건 연루자 등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후 ‘톈왕2015’ ‘톈왕2016’ 행동을 연속 가동했다. 올해 3월7일 ‘톈왕2017’ 행동을 재가동했다.

시진핑(習近平)이 중공중앙 총서기를 맡은 이후로 중국의 반부패 결심과 강도가 전례없이 강화되면서 해외 도피사범 검거 및 재산환수도 종엄치당(從嚴治黨, 엄격한 당 관리)과 반부패 투쟁의 중요한 일환이 되었다. 2016년, 중국은 70여개국과 지역에서 공직자 134명, 100명 적색수배자 19명을 포함한 1032명의 해외 도피사범을 검거하고 24억 위안을 환수했다.

‘톈왕2017’은 ‘톈왕2015’ ‘톈왕2016’의 성공적인 방법을 연장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주도로 직무범죄 해외 도피사범과 재산환수 추적 특별행동을 전개하고, 중국공안부 주도로 ‘여우사냥’을 펼친다. 중국인민은행은 공안부와 주도해 역외회사와 지하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단속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한다.

새로 출범한 범죄 용의자∙피고인 도주은닉사건 불법소득몰수절차 사법해석을 결합해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와 손잡고 불법소득몰수절차를 적용해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행동을 전개를 주도할 계획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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