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기업에 ‘비용 인하 선물 보따리’ 풀어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4일] 올해의 중국 정부업무보고와 예산초안보고는 2017년 기업 납세부담을 3500억 위안 가량(510억 달러), 기업 관련 비용을 약2000억 위안(292억 달러) 줄이는 등 진일보한 감세 및 수수료 인하를 제기했다. 세금과 비용 합계 5500억 위안의 감소는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이 많은 비용은 많은 기업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비세금성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제기한 이 말은 많은 기업가의 고충을 토로한 것이자 그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많은 조치를 취해 비용을 인하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올해 중점업무 임무 가운데 하나다. 정부업무보고는 올해 5개 분야에서 비용 인하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정부성 기금을 전면적으로 정리 규범화하고, 도시 공공사업 부가 등 기금을 없애며, 지방정부에 일부 기금을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중앙 관련 기업의 행정사업성 비용 35항을 철폐 혹은 징수를 중단하고, 유료항목을 절반 이상 더 줄이고, 보류한 항목은 비용 표준을 최대한 낮춘다. 각 지역도 기업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을 삭감해야 한다. △정부 정가의 기업 관련 경영성 비용을 줄이고, 행정 심사비준 중계서비스 불법 비용을 정리 취소하며, 금융, 철도 화물운송 등 분야의 기업 관련 경영성 비용 인하를 추진하고, 시장을 조절하는 경영 서비스성 비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5대보험과 공적금’에 관계된 비용 납부 비율을 적당히 낮춘다. △기업제도성 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에너지와 물류 등의 비용을 인하한다. 이 5가지의 비용 인하 조치는 정부가 단호한 결심으로 기업 관련 비용을 정리해 기업 제도성 거래 비용을 원칙적으로 인하할 것임을 의미한다.

“작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기업의 세수비용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우리 회사는 1년에 7, 8백 만 위안의 세금이 줄었다”라고 탕이린(唐一林) 전인대 대표 겸 지난 성취안(聖泉)그룹주식회사 사장이 말했다.

3월 7일 오전, 12기 전인대 5차 회의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 부장은 기업의 부담 경감에 대해 답변했다. 그는 재정업무 및 세제개혁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올해 감세와 비용 인하 조치가 출범된 후 기업의 부담 경감 업무가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물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물을 불려 물고기를 기르는 방수양어(放水養魚) 의식을 강화해 눈 앞의 작은 이익에만 국한되지 말고 경제발전의 큰 이익을 더 생각해야 하며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통해 시장을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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