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확실성은 세계의 복(福)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5일] 막을 내린 중국 양회가 전세계에 던진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중국의 확실성이다.

최근 몇 년간 국제사회에서 두 가지 개념이 공감을 얻었다. 첫째는 중국이 제기한 ‘인류운명공동체’, 경제 글로벌화 속에서 각 국민 간 생산 및 생활 관계가 날로 긴밀해져 불가분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둘째는 ‘블랙스완 사건’,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부터 최근 새로운 긴장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까지 불확실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아 대세 속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양자는 객관적인 모순 관계로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안정적인 미래를 희망한다. 이러한 가운데 십억이 넘는 인구의 중국이 확실성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의 복이다.

양회를 통해 세계는 중국의 어떤 확실성을 볼 수 있을까?

첫째, 중국의 개방. 현재 보호주의 물결이 태평양 동쪽에서 출렁이고 있는 데 반해 서쪽 대륙에서는 사상과 정책 모두 개방을 내세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상하이 대표단 담화에서 중국의 전방위 대외개방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상하이는 여전히 자유무역구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 척도를 보여줄 것이고, 몇 달 후 베이징에서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개최해 중국 개방의 성화를 더욱 넓은 지역까지 전달할 것이다. 

둘째, 중국 경제의 안정.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5%로 확정해 중국 경제가 최근 유독 강조하는 ‘안정성장’ 사업의 총기조를 반영했다. 6.5%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중국의 세계 경제 기여도가 여전히 30%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업무보고 당시 이 기대치 바로 뒤에 “실제 사업 운영에서는 더 좋은 결과 쟁취”라는 문구가 따랐다. 

셋째, 중국 정국의 안정.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시짱(西藏), 신장(新疆) 지역에서 민족 구역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 및 소수민족 대표 위원이 함께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축원하는 모습은 중국 각 민족이 석류씨처럼 서로를 안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공동 노력의 축소판이다. 정치 제도를 통한 정국 안정은 중국인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넷째,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중국의 책임. 책임있는 대국인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군사력 개발을 서슴지 않았고,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군사력 동원에 나섰다. 중국은 어떤 나라를 위협하거나 또 패권을 부릴 생각이 전혀 없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경계심이 서방국가에 비해 훨씬 큰 중국이지만 ‘사드’ 같은 물건이 집 대문 앞에 놓이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군사적 대비를 하는 것이 책임있는 대국의 마땅한 ‘아량’이라고 본다. 

이 밖에도 중국의 더 많은 확실성을 나열할 수 있지만 결국은 더 큰 하나의 확실성으로 귀결되는데 즉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이다. 양회에서 집중 심의하고 논의한 정부업무보고는 물론, 일상 생활 중 정책 시행 분야에까지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요구가 반영된 동시에 집권당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침을 구현했다. 외부적으로 볼 때 이 점은 서방국가와 가장 다른 점이지만 중국의 노선, 이론, 제도 나아가 문화 자신감이 계속해서 확고해 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며, 중국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의 최대 특징이다.

이 모두는 헌법 안에서 실현된다. 양회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정치제도 플랫폼을 제공하고, 집권당 의지가 이곳에서 국가 의지로 격상된다. 중국이 세계에 말한 이 확실성은 바로 이러한 권력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며 합법적 운영 안에서 최종 확정된다는 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3월 15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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