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에 맞지 않는 한미(韓美) ‘논리’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7일] 미국과 한국 간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가 이번 달 예정대로 실시된다. 이번 군사훈련은 규모 면에서 근래 최대 규모에 동원되는 선진 무기와 장비도 전례없는 수준을 자랑해 한반도 사태를 더욱 복잡하고 긴장감까지 높여 국제여론의 촉각이 집중됐다.

한미는 조선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조선과의 전쟁 긴장감을 부추기고, 제재와 압박을 맹신하며, 압박과 무력과시로 힘겨루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여부 및 비핵화 각도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유독 돌아보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이를 기회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며,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중국에 오물을 퍼붓는 등 마치 중국이 조선 핵보유 저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조선 핵보유 계획이 지금의 한미가 ‘사드’ 배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식이다. 그들은 잊은 듯 하다.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미국과 조선의 뿌리 깊은 상호 불신과 장기간 형성된 한국과 조선 간의 첨예한 대립에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적극적인 추진자이지 한반도핵 문제의 일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핵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더욱 아니다. 

한국 일각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권리’이자 ‘내정’이며, 중국은 줄곧 다른 나라에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주장해왔는데 한국의 ‘주권’도 응당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각국은 자국의 주권을 소중히 해야하지만 주권을 행사할 때 타국의 핵심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사드’는 중국의 정당한 국가 안보이익을 위협하고 심지어 피해까지 준다. 따라서 한미 측의 변명은 중국에겐 설득력이 전혀 없고 중국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가운데서도 중국은 여전히 책임있는 대국의 자세로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대책을 고심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얼마 전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두 가지 잠정’ 방안과 ‘쌍궤도 전진’ 사고를 강조했다。창의적 발상이 담긴 ‘중국 방안’은 한반도 긴장 국면을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록 한미와 조선 양측 간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와 같은 풀리지 않는 논쟁이 있지만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 중단해 각국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형성한 후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건설을 결합함으로 동등하고 합리적으로 각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함께 조율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다. 

한미 측 반응을 보면 아직 중국 방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기존의 ‘논리’에서 탈피하지 않은 채 시종일관 조선이 먼저 핵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조선을 신임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의견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 간 상호 불신, 경쟁적 무력 과시의 현실을 반영함으로 현안의 핵심점을 포착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가장 절박한 입장을 배려한 객관, 공정, 합리, 현실, 시행가능한 방안이다. 한미 여론은 중국의 ‘두 가지 잠정’ 방안을 중국이 미국을 속여 조선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혀 한국의 사드 배치를 포기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는데 이같은 추론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한국은 혼란한 정국 시기를 맞은 데다 조선도 한미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정해지기까지 한미의 ‘논리 악순환’은 계속해서 모순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빌리자면, 핵보유는 안전할 수 없고, 무력동원이 해결책은 아니며, 협상을 재개할 때 아직 기회가 있고, 평화로울 때 희망이 있다. 중국이 제안한 ‘두 가지 잠정’ 방안은 각국의 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를 시험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 실력이 강한 측으로 ‘논리 악순환’ 탈피 측면에서 더 큰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3월 17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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