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공간 문제에 대해 첫 국제전략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0일] 지난 3월 1일 중국외교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약칭 ‘전략’)을 공동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인터넷 문제에 대해 발표한 국제전략이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 국제교류와 협력 참여를 지도하는 전략적 문건인 전략은 평화발전과 협력상생을 주제로,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여 사이버공간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대해 최초로 중국의 주장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해 글로벌 사이버공간 관리 난제 해결을 위해 중국 방안을 기여했다.

전략은 평화∙주권∙공동 관리∙보편적인 혜택의 4가지 기본 원칙 토대에서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략은 또 각 국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확실히 준수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주권 평등을 견지하고 사이버 패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사이버공간 국제 규칙을 함께 제정해 다자∙민주∙투명한 글로벌 인터넷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의 장점을 상호보완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갭(Digital Gap)’을 보완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건설의 관건은 행동에 있다. 전략은 국제 규칙 제정, 파트너십, 관리시스템, 인권보호, 안보협력, 문화교류 등 8개 분야에서 행동계획을 제안하고, 중국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방안은 중국의 인터넷 안보와 정보화 건설 발전 경험을 총괄한 것이자 국제 교류협력의 성과를 응집한 것이다.

중국은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을 매우 중요시해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12월에 열린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글로벌 인터넷 관리시스템 변혁 추진과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안했다.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의 발표에 대해 인민일보는 사설 격인 ‘종성’ 칼럼을 통해 이는 중국이 최초로 전략 형식을 통해 중국의 인터넷 분야에서의 대외정책 이념을 전격적으로 선언해 안전하게 번영하는 사이버 공간의 아름다운 비전을 묘사했고 국제협력 강화에 힘쓰고자 하는 중국의 굳건한 소망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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