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중국 부채위기 없고, 발생하지도 않아

[인민망 한국어판 3월 30일] 최근 해외기관과 언론에서 “중국에 조만간 부채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전의 미국과 흡사해 경제 ‘경착륙’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중국의 경제운행은 완만한 가운데 호전되고 있고 공급측면 구조개혁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부채 수준은 합리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공업기업의 부채율은 소폭 하락했다. 중국 경제의 양호한 조짐들은 ‘위기론’에 강력하게 반격했다. 중국은 현재 부채위기가 없고, 미래에도 부채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부채 수준과 부채 구조로 살펴보면 ‘위기론’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우선, 중국 정부부처와 주민 부문의 부채 수준은 낮은 편이다. 우발채무와 지방정부 자금조달 플랫폼에 있는 부채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정부부처의 부채율은 40% 안팎에 불과해 국제 경계선인 60%를 밑돌고, 일본(200%), 미국(120%) 등 주요 경제국의 부채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중국 주민의 부채율은 40%에 그쳐 80%에 육박하는 미국 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둘째, 중국 비금융기업의 레버리지율이 높긴 하지만 리스크는 제어 가능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비금융기업의 부채율은 160%를 상회한다. 그 원인은 주로 중국 금융시스템이 은행 주도형에 속해 장기적으로 기업 자금조달이 은행 대출 등 간접 융자 위주였고 이것이 기업의 대외 부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중국 기업의 이윤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공업기업 이윤은 하락에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기업부문의 레버리지율이 높긴 하지만 신용과 유동성 리스크는 하락하는 추세다. 셋째, 중국은 외채 비중이 낮은 편이어서 국제적인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아 리스크 방어능력이 강하다. 2015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채 비중은 13%였으며, 무역 수출 소득과의 비는 58%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선인 20%, 100% 보다 낮았다. 현재 중국 외환보유고는 세계 1위로 3조 달러에 달해 2위인 일본(1조 2천억 달러)의 수준을 훨씬 앞지른다.

중국 정부는 부채리스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일련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았다. 작년 말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금융리스크 방어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제기해 부채 리스크 처리에 대해 일련의 배치를 했다. 한동안 중국은 예산법과 <국무원의 지방정부성 부채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전면 시행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 부채 규모의 통제 메커니즘과 리스크 조기 경보와 긴급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 완비하는 한편 지방정부성 부채 관리를 보다 더 규범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 정부 부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해결했다.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채 리스크를 막는 데 집중했다. ‘과잉능력∙재고∙레버리지 해소, 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의 5대 임무를 이행해 철강, 석탄 업종의 과잉능력을 해소를 추진하고 기업 자체의 부채 레버리지 구속 강화해 레버지지율을 낮추었다. 기업의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를 추진해 보유자산을 활성화하고 ‘좀비기업’을 정리해 국유자본 배치를 고도화했다. 시장화 및 법치화의 출자전환(debt equity swap, 은행대출금주식전환) 시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부채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기업 자금조달 루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여러 측면의 금융시장시스템을 완비해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강도를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채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해결해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경제발전 뉴노멀에 진입한 이래로 중국은 거시제어방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해 2016년 GDP 성장률은 6.7%를 기록,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 아울러 중국 경제는 품질이 계속 개선되고 효율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는 양호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조짐들은 △새로운 업종 모델이 계속 나타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며 새로운 자금조달 형식이 계속 보급되고 있는 점 △‘일대일로’ 건설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지위를 높였고,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과 창장(長江) 경제벨트 발전이 중국 발전의 공간구도를 최적화한 점 △창업혁신이 새로운 동력원을 형성해 자본 공급이 충족하고 노동력 자질이 현저히 제고된 데서 나타난다. 중국이 가진 큰 경제발전 잠재력, 충분한 인성, 우위는 부채리스크를 막아내고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마련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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