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은?

핵심개요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의 서막이 올랐다. 35년이 지난 현재 또 다른 개혁의 기대감 속에 18기 3중전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18 차 당대회 이후 새로이 총서기에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을 떠나 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광저우를 찾았고 이 곳에서 개혁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과감하게 역경에 맞서고 고난을 극복하며 사상의 난관과 맞서 싸우며 낡은 관념의 울타리를 과감하게 타파한다” 당의 18기 3중전회를 맞이하여 신화왕의 정치채널에서는 개혁의 새로운 관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사회, 정치, 시장, 사상 등 분야별 개혁의 면모들을 찾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비롯한 개혁을 위한 용기를 다시금 결집하고자 했다. 다음은 부동산 문제를 화두로 했다.

[인민망(人民網)] 부동산 문제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구분하는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등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중앙정치국 단체교육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부동산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대도시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국의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며 9월에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도시가 14곳이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10월29일에 중앙정치국은 부동산보장시스템의 추진과 공급시스템의 건설에 대한 제10차 단체교육을 실시했다.

사상 초유의 높은 관심

“중앙은 이번에 가장 기본적인 민생문제인 부동산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최고 지도자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등 사상 초유의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자오루싱(趙路興) 주택건설부(住建部)정책연구실 부동산처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담화가 중국 기본 부동산제도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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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孙伟东,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