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3중전회,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은? (2)

지도적 성격의 ‘4가지 관계’ 제시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보장과 공급시스템의 건설을 촉진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장화의 관계, 부동산 발전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 수요와 가능성의 관계, 부동산보장과 복지함정 예방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동산공급시스템의 ‘전체적 방향’ 명시

시진핑 주석은 부동산보장과 공급시스템의 건설을 촉진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장화의 관계, 부동산 발전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과의 관계, 수요와 가능성의 관계, 부동산보장과 복지함정 예방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민용주택(保障房)의 보급을 통한 기본적인 주택보장

“12.5”계획에 의하면 도시의 서민형 주택단지와 판자촌의 3600만 가구의 주택개조를 추진하여 2015년까지 전국에 서민형 주택 비율을 20%정도까지 올릴 방침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택지원정책의 완비

시진핑 총서기는 주택지원 정책을 완비하고 정책의 지원, 방향, 선도 작용을 발휘하여 각 분야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특별히 토지정책과 재정정책의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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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孙伟东,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