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항공기 식별 공고 발표

[<인민일보> 11월 24일 01면] 중국 정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를 선포하고 항공기 식별규칙 공고 및 식별구역 안내도를 발표했다.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방법이다”라고 멍샹칭(孟祥靑) 군사 전문가는 말하면서 국제법의 기본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기타 영유권을 침범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유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주권국가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방공식별구역의 설치가 언제, 어떤 규모로 실시될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범위는 국가 방공의 요구와 비행 질서수호에 따라 확정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줘(尹卓) 군사 전문가는 현재 및 향후 얼마 동안 국가의 안보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발전 요구에서 출발한 영유권와 안보 수호를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연해국가 혹은 지역이 해양 방공 및 안보에 대한 필요에서 출발해 해양에서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특정지역으로 국방 수요에 따라 설치된 경계지역이다. 미국이 1950년에 처음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한 뒤 현재까지 세계 2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했다.

전문가는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상황들을 발표한 것은 군사의 투병도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으며, 장쥔서(張軍社) 군사 전문가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설치되면 중국의 방공 경계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기와의 군사적 판단오류도 피할 수 있어, 만약 외국 항공기가 본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에 통보 혹은 기타 규범적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양측 모두에게 해양 상공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리쉬안량(李宣良), 왕징궈(王經國)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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