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모그 등 대기오염 방지 위한 3개 방안 마련

[<인민일보> 02월 13일 02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스모그 등 대기오염방지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현행 정책 보완을 바탕으로 다음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에너지구조 조정을 가속화하여 지역 간 송전사업을 시행하고 석탄 소비총량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청정 석탄 사용을 보급한다. 차량용 정제유 품질을 개선하고 건축 분야 에너지 절약을 통해 도시 오염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낡고 저효율성 보일러를 철거하고 석탄보일러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수준을 높인다.

둘째, 가격, 세수, 보조금 등의 지원 및 선도 역할을 발휘해 석탄층 가스 발전 등에 세수정책 지원을 시행한다. 관련 중앙예산으로 올해 100억 위안(약 1조 7546억 원)을 책정해 중점지역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보조금 대신 장려금’ 정책을 시행한다. 중점업종의 에너지 효율, 에너지배출 강도 관련 ‘선도자’ 표준을 제정해 표준에 합하는 기업은 장려하며,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보완해 기준 미달 및 낡은 차량은 폐차시키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핵심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셋째, 대기오염방지 책임심사제도를 실시해 국가가 감찰하고, 지방이 관리감독하며, 기업이 책임지는 환경관리감독제도를 수립한다. 시멘트, 보일러 등 업종의 대기오염물 배출표준을 개선하고 환경정보 공시를 규범화한다. 회의에서는 시장 운영과 법제수단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사회역량과 과학기술 지원 역할을 더욱 발휘할 수 있길 강조했다.

(Web editor: 轩颂, 樊海旭)

• 인민일보) 일본은 복수심이 강한 국가
• 리커창, 부패 빈발 분야 법제화 추진할 것 (2)
• 리커창, 부패 빈발 분야 법제화 추진할 것
• 함께 모인 가족들의 온정을 사진 속에 담다 (19)
• 함께 모인 가족들의 온정을 사진 속에 담다 (18)
• 함께 모인 가족들의 온정을 사진 속에 담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