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정부채무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15:40, August 27, 2013

[신화망(新華網)] 성라이윈(盛來運)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26일 베이징에서 “중국정부는 지방 정부채무 증가현상을 중요시하며 현재 이 현상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성라이윈 대변인은 외교부 외신 프레스센터에서 중국 경제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중국 경제가 낙관적이지 못한 이유로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리스크를 꼽고 있다. 지방정부가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성라이윈 대변인은 중국 국가회계국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2010년 말까지 지방정부의 채무는 10조 7천억 위안(약 1,950조 9,310억 원)이고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36개 지방정부의 채무가 12.9%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 채무의 전체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고, 관련된 36개 지방정부 중 12개 지역의 2012년 말까지 채무 잔액은 2010년보다 1,417억 4,200만 위안(약 25조 8,438억 원) 감소하였다. 나머지 24개 지역은 전체 채무액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증가량은 감소 추세에 있고 초기 보유량은 다소 줄어들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 채무관리제도를 새로 발표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채무상환적립금제도를 수립하였다”고 소개하였다.

“지방정부 채무리스크의 증가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며 EU 채무문제와 미국 금융위기, 심지어는 예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비롯한 많은 위기들은 통제 불능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지방정부 채무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성라이윈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수 년 간 지방정부 채무관리와 관련된 중요 문건을 발표해왔고 2010년 지방융자플랫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또, 2012년에는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은행감독위 4개 부처들이 공동으로 지방정부 위법융자행위를 규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13년 8월 1일부터 전국 각급 정부 채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채무증가에 대해 엄격히 감독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라이윈 대변인은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는 지방 채무문제에 대해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전하였다.

량린린(梁淋淋) 기자

(Web editor: 轩颂, 樊海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