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이비박스’ 설치는 아동권익 우선 원칙에 바탕”

[인민망(人民網)] 5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더우위페이(竇玉沛) 민정부(民政部) 부부장은 최근 선전(深圳)에 ‘베이비박스(棄嬰島, 영아유기섬, 영아유기박스)’ 설치와 관련하여 ‘베이비박스’ 설치는 생명지상과 아동권익 우선의 원칙에서 출발한 것으로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의 입법정신과 일치하며, 영아유기 범죄를 척결하는 것은 형사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우위페이 부부장은 선전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2011년 6월에 스자좡(石家莊)시에 ‘고아섬(孤兒島)’을 설립했고, 이 기간에 민정부와 유관부서는 국내외의 전문학자와 실무자, 사회조직의 대표를 초빙해 심사숙고의 반복 검증을 실시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문학자들이 전국적으로 보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영아유기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많은 국가들이 안전항(安全港)과 여아유기 보호함, 익명출산법 마련 등의 방식으로 이들 영아들을 보호하고 수용해왔다.

중국에서 영아유기는 위법 행위에 속하며, 사회 도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영아를 유기한 부모나 기타 사람은 (영아) 유기 시 은폐된 장소나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를 선택해 영아들을 유기한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즉시에 발견되지 못해 사망에 이르거나, 원래 병이 없던 건강한 어린이들 조차 즉시에 구조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어린이는 평생 난치병으로 고생하기도 한다.

더우위페이 부부장은 사실상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동을 국가보호범위 내에 구속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양육자가 아무도 없는 아동은 주로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 쪽은 보호감독의 책임을 포기해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가 재혼한다’는 속담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또는 부모 중 한쪽이 복역하고 있고 한 쪽이 떠나면서 아동의 보호감독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학술적으로는 이들을 ‘아고아(亞孤兒)’라 부르며, 그들 또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적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아동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완비해야 한다. 민정부는 허난(河南)의 뤄닝(洛寧)과 장쑤(江蘇)의 쿤산(崑山), 저장(浙江)의 하이닝(海寧), 선전 등지에 아동복지제도 시범지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판웨(潘躍)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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