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포럼] 우샤오추 중국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장 발표 전문

뉴스핌과 인민망 초청으로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8번째로 방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8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을 만날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일 동안 머물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많은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간사절단을 많이 교류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중국의 금융 개혁과 그리고 개혁의 중점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1978년부터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5년동안 개혁과 개방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 중국은 빈곤했던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춘 나라로 변했습니다. 1978년 중국의 GDP는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말까지 2500달러에 달할 정도로 변화를 이뤘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35년 동안 중국에 있어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중국 상해는 폐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8년 지도자 등소평이 개혁과 개방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농업과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의 첫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2002년 WTO(국제무역기구) 가입입니다. 이것은 중국에 있어서 역사적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습니다. WTO는 개혁∙개방과 혁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을 통해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관련 규정과 관리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가지 전문적인 역량도 제고됐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힘을 빌려서 개혁∙개방을 추진했습니다.

WTO 가입 이후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했습니다. GDP는 더욱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경제분야의 경쟁력도 제고됐습니다. WTO 가입 이후 여러가지 우세한 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에 발맞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개방은 중국 경제에 생명력, 활력, 경쟁력과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줬습니다. WTO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큽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더욱 더 어려운 개혁은 금융의 개혁입니다. 중국 금융의 핵심은 개혁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개혁의 발걸음이 조금은 약화됐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개혁이 정체 된 바 있습니다.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개혁이 정체된 것입니다. 그 속도가 더뎌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국입니다. 대국경제는 그 규모와 함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중국 경제시스템은 우선 개혁∙개방돼야합니다. 반드시 전세계와 함께 자원을 분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의 GDP 규모가 현재 50억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만큼 위안화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8조6000억 위안에 달합니다. 아주 큰 성과입니다. 경제 규모는 이미 일본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중국경제는 이러한 방대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계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리스크를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떄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재 중국은 모든 경제시스템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 가입시기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더욱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은 금융개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 국가의 금융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면 한 국가의 경제기반을 완전히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개방은 신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결코 정체돼서는 안 됩니다. 신지도부에서 18대 이후 시진핑과 리커창 등 지도자들은 여러가지 연설을 통해서 “중국은 이런 시기에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 개혁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가’, ‘어느 부분에서 부터 중점적으로 다루고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을 고민해 봐야합니다. 앞으로 18차3중전회에서는 금융분야와 농촌분야의 개혁과 전략적 사고들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1978년 11기3중전회와 맥을 같이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중국 개혁∙개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18대3중전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혁을 심화하고 민감함 부분에서 개혁을 꾀함과 동시에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해에는 무역자유지대가 설립됐습니다. 이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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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孙伟东,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