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전문가 양회 시각] 2014년 ‘양회’(两会)에 대한 기대

3월 5일부터 12기 全国人大 2차 회의가 개최된다. 최근 들어, 전국인대와 全国政协의 例会(소위 两会)는 중국의 국가 정책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国务院과 最高人民法院/检察院(一府两院)의 工作报告뿐 아니라, 폐막식에 있는 총리의 기자회견을 포함하여 회의 기간 중에 개최되는 10여 개의 장관급 기자회견, 여러 대표단의 토론 등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국가 정책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양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중국 전문가로서, 이번 ‘양회’에 대한 몇 가지 기대를 적어본다.

먼저,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의 외교 정책을 좀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2013년에 시진핑 정부는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첫째는 ‘온화한 목소리’다. 중국은 ‘和平发展的路’을 갈 것이고, 중국의 발전이 주변국에게 커다란 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시진핑 총서기는 몇 차례에 걸쳐 다짐했다. 2013년 10월 24-25일에 개최된 ‘周边外交工作座谈会’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 중국은 ‘亲诚惠容’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아시아 지역에 ‘命运共同体의 확산’을 강조했다. 둘째는 ‘강경한 목소리’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은 주권, 안보, 발전 등 ‘核心利益’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海洋强国’의 수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중국은 군 현대화와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며, 인민해방군은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 11월에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도 했다.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목소리 중에서 어느 것이 중점이고, 향후 중국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특히 ‘中国梦’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교 정책이 과연 '中国만의 梦'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亚洲梦’과 ‘世界梦’으로 확대될 것인지 궁금해 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

또한, 이번 ‘양회’에서는 사법개혁(특히 법원개혁)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정책을 듣고 싶다. 중국의 국가개혁 중에서 정부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비교해서 법원개혁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1999년부터 2013년까지 3차에 걸쳐 5개혁 법원개혁을 추진했다. 이런 개혁에 뒤이어 작년 9월에는 새로운 사법개혁 방침, 즉 <关于切实践行司法为民 大力加强公正司法 不断提高司法公信力的若干意见>이 발표되었다. 또한 11월에 개최된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는 법원개혁에 대한 획기적인 방침이 발표되었다. ‘地方保护主义’를 타파하기 위해 高级法院이 관할 지역 내 지방법원의 인원과 재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대표적인 사례다. 그밖에도 지방 政法委의 재판 개입 축소, 정법위 서기의 지위와 역할 축소(예를 들어 정법위 서기의 공안국장 겸직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개혁 정책은 모두 중국의 사법제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번 ‘양회’에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양회’에서는 사회•경제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회의의 주된 의제도 이것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이고, 국민들도 이를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는 户籍制度와 ‘以人为核心的城镇化’ 정책이다. 이는 农民工의 처우 개선, 도농격차의 해소, 三农问题의 완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으로,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 정책에 대한 논의는 많았자민 확정된 정책은 적었는데, 이번 ‘양회’에서는 확정된 정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둘째는 소득재분배 정책이다. 작년 2월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침(<关于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若干问题意见>)이 발표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작년의 방침만으로는 현재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진전된 정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셋째는 자유무역 시험구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이다. 작년 9월에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가 선포되었고, 올 초에는 그것이 1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중국의’ 정책은 중국만의 정책이 아니라 ‘세계의’ 정책이다.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상세하게 알리고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작년 18기 3중전회에서 ‘제2의 개혁•개방’ 방침이 제시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2014년의 ‘양회’는 시진핑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양회’가 이런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회의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Web editor: 孙伟东,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