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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가난의 대물림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 (3)

14:44, January 28, 2014

[<인민일보> 01월 28일 01면] 26일 오전, 리커창(李克强)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는 산시(陝西) 지역 빈곤민중 시찰을 떠나는 열차 안에서 회의를 소집해 빈곤 현황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집중된 빈곤지역의 빈곤퇴치방안은 리커창 총리의 오랜 고민이었다. 친바산취(秦巴山區, 친링-다바산 지역)는 전국 집중 빈곤지역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省)을 포함하고 국토면적도 가장 넓은데다 내부개발격차 또한 가장 커 상뤄(商洛), 안캉(安康) 두 지역에만 150만 명의 빈곤인구가 살고 있다. 회의에서는 국무원 빈곤 관련 책임자가 친바산취의 빈곤지원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산시성 책임자는 현지 빈곤지원을 위한 주요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리커창 총리는 빈곤지원은 사회공평과 민생복지를 알 수 있는 ‘온도계’라며,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은 6억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로 시장화 개혁이 사회발전 활력을 북돋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빈곤지원을 강화해 민중들의 발전환경을 개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빈곤지역은 대다수 자연환경이 열악하고 생존환경 또한 힘들기 때문에 빈곤퇴치 임무가 막중하다며, 지속적으로 빈곤퇴치에 적극 나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지역 전체 개발을 통해 ‘피를 만드는 방식’의 빈곤지원(‘피를 공급하는 방식’과 구별되며, 즉 빈곤지원을 통해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재생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며 피를 공급하는 방식은 일회성에 그쳐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빈곤민중들에게 더욱 공평한 발전기회를 제공해 효과적으로 빈곤지원에 나서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존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작은 도시를 개발시켜 지원금을 이전이 필요한 지역에 투입하지 않아 낭비를 막는 한편, 이전민들 또한 도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빈곤지원규획, 도시화규획, 종합교통규획을 통합해 중서부 지역의 교통시설 특히, 철도 개발에 앞장 서며, 이는 현지 민중들이 가장 고대하는 사업으로 산업전환과 빈곤퇴치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빈곤지원 집행권을 합리적으로 분할해 넓은 지역의 개발은 국가의 종합적인 검토에 따르며, 빈곤지역 민중의 기술교육, 최저생활지원, 사업확장 등은 모두 지방이 맡아 좀 더 정확한 빈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난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며 사회적 힘을 동원하는 자선사업도 추진해 빈곤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얼허우(陳二厚)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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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轩颂,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