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다보스 기업가 접견 “中개혁 단계적 추진”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0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9일 2014년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기업가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점프식 방법은 아니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작년에 중국은 전면적 개혁심화의 강도를 확대했고 개혁의 핵심은 바로 경제분야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데 있으며 이번 정권에서는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작업을 ‘첫 수’로 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신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권력이 이양되고 삭제된 행정적 절차들이 600여 건에 달하며 이는 정부 스스로가 권력을 축소했기 때문에 ‘자기혁명’으로 불릴 수 있으며 쉽게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시장 진입 전의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 방안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며, 솔직하게 말해 중국에게는 새로운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일로 현재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를 통해 시험 중에 있으며 점차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이후 재정•세제 개혁을 통해 서비스업 등의 신흥산업을 대상으로 감세를 추진해 영세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방침 등은 바로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금융시스템 개혁을 단행해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를 추진했고 금융시장의 진입을 완화했으며 다음 단계로 이들 중점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해 재정•세무, 금융, 국유기업 및 개방형 경제의 발전이 모두 개혁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커창 총리는 개혁은 순조로울 수 없다며 기득권을 타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발전처럼 단기적인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전진만 가능하며 이런 저런 장애물들이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개혁은 반드시 중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 길에 확신을 가지고 중국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의 매년 참석자 수가 느는 것처럼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