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라던 한국 건강보험 중국인 재정수지, 알고 보니 ‘흑자’

[사진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SBS, MBC 등 복수의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기존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수정한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의 재정수지는 오히려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3년 중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에 각각 수백억 원 규모의 오류가 발견됐다. 2020년 중국인의 재정수지는 239억 원의 적자로 공표되었으나 오류를 수정한 결과 365억 원의 흑자로 정정되었고, 2023년은 640억 원의 적자로 발표된 수치가 27억 원의 적자로 정정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2023년 통계 작성 과정에서 국가 코드를 잘못 분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 적자에서 613억 원이 줄어든 27억 원 적자로 수정되는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측은 “외국인 가입자 국가별 재정수지 현황은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아니라 국회 요구 등 필요시에만 산출한다”라고 해명하며 “재정수지 정정에 따른 재정적 손해는 없으나, 공단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통계가 ‘중국인이 건보를 남용한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지난 1월 2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은 중국인을 겨냥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났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로 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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