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일본, 여전히 핵심 문제에서 이목 현혹시키고 어물쩍 넘어가”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7일]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최근 일본 측의 일련의 태도를 보면, 일본 측은 여전히 핵심 문제에서 치약 짜기(조금씩 입장 공개), 못 심기(반론 여지 남기기)를 하면서 이목을 현혹시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은 일본 측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을 준수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일본 참의원 회의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은 타이완(臺灣)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의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타이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며 중국 측의 논평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외상이 어제 ‘중일 공동성명’ 제3조에 기재된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동성명 중 타이완 문제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다시 말한 것에 주목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일본 측이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다’ 등 ‘중일 공동성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재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을 인용해 말할 때 중국의 동북, 타이완, 펑후(澎湖) 열도만 언급하고 ‘일본이 중국 영토에서 훔쳐간’이라는 중요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일본 측은 또 ‘중일 공동성명’을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나란히 나열했는데, 이는 기존의 약속과 국제법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타이완 지위 미확정론’을 다시 들고 나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궈 대변인은 “최근 일본 측의 일련의 태도를 보면, 일본 측은 여전히 핵심 문제에서 치약 짜기, 못 심기를 하면서 이목을 현혹시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타이완의 지위가 7중으로 고정됐다고 권위 있게 상세히 설명했다”며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짚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중국에서 훔쳐간 타이완은 반드시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1945년 ‘포츠담 선언’에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하자 일본 천황은 ‘포츠담 선언’의 각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10월 25일 중국 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주권 행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중화민국 정부를 대신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으며, 타이완을 포함한 모든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은 양국 입법 기관의 승인을 거쳐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각 조항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궈 대변인은 다음의 사실들도 언급했다.

1972년 9월 중일 국교 정상화 담판 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타이완이 중국에 반환돼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변함없는 견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했다. 중일 국교 정상화 후 1972년 11월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와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은 국회 답변에서 각각 “본토와 타이완 간의 분쟁은 중국의 내정이다”, 양안(兩岸·대륙과 타이완) 간 “대립의 문제는 중국의 국내 문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975년 2월, 미야자와 기이치 외상은 국회 답변에서 “양안 간 충돌은 법적으로 응당히 내전”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1998년 중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에는 ‘일본 측은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타이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며, 중국은 하나뿐임을 재확인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말이 있다.

궈 대변인은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타이완 광복 80주년”이라면서 “일본은 일찍이 타이완을 강제로 점령하고 50년간 식민 통치하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타이완 문제에 대해 역사적 죄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전적으로 중국 자신의 일이며 일본은 말참견을 할 어떠한 자격도 없다”면서 “중국은 일본 측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을 준수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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