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日 전략 방향의 위험한 전향 경계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타이완(臺灣)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망의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며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잘못된 발언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고 정의로운 인사들의 강한 분노를 샀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뉘우치지 않고 관련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 이는 일본 우익세력의 지극히 잘못되고 위험한 역사관∙질서관∙전략관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므로 국제 사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전략 방향에 대해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과 관련한 황당무계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군국주의를 위한 초혼(招魂)과 같다.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말은 일본 정계에 존재하는 위험한 논조로 중국의 국가 통일과 일본의 안전 보장을 결부시키려는 시도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른바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이를 집단 자위권 행사와 연계시켜 자신의 위험한 대내외 정책 방향을 드러냈다. 역사적으로 일본 군국주의는 ‘존망의 위기’를 빌미로 여러 차례 대외 침략을 감행한 바 있다. ‘자위권 행사’를 구실로 9·18 사변을 제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해 중국 침략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및 전 세계인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또 다시 ‘존망의 위기 사태’를 거론한 것은 일본이 군국주의의 전철을 밟을 위험성을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망언은 역사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일본은 타이완 문제에서 엄중한 역사적 죄책을 지고 있다. 갑오전쟁(甲午戰爭: 청일전쟁) 후 일본은 타이완을 점령해 반세기 동안 식민 통치하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1945년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 타이완의 중국 반환을 규정한 국제 법률 문건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국은 타이완을 수복하고 타이완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했으며, 이로써 역사 정의가 마침내 분명해졌다.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타이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반성은커녕 타이완 문제에서 새로운 사단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내정 간섭, 도발로 선을 넘는 잘못된 언행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엄중히 훼손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며 건드릴 수 없는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이다. 어떤 방식으로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일을 이룰 것인지는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용감한 중국인들은 80년 전에 일본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80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 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인의 결심은 반석처럼 튼튼하고 의지는 꺾을 수 없으며 능력은 옛날에 비할 바가 아니다. 중국의 통일 대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격이며 분수를 모르고 덤비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측에 타이완 문제를 빌미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을 성가시게 만드는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일본 군국주의의 역사적 죄책은 무겁다. 중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은 이를 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일본 지도자가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에서 무력 개입 시도의 야망을 표출하고,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 무력 위협을 가했다. 그 배후에는 평화헌법의 속박을 깨고 ‘군사 대국’의 지위를 추구하려는 일본 우익세력의 위험한 시도가 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해 방위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공격용 무기 개발을 모색하며 군을 강화하고 무기를 확대하는 잘못된 길로 돌진하고 있다. 말로는 ‘평화국가’를 표방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떠벌리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비핵 3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분명히 말하지 않고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일본 고위 관료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정책의 중대한 소극적 전향을 드러낸다. 일본이 패전으로 투항한 지 80년이 지난 오늘날 다카이치 총리는 각계의 신경을 건드리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이는 단순히 전략적 무모일 뿐만 아니라 고의적 도발이다. 중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은 평화와 정의를 단호히 수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