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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네거티브 리스트제 실시…문화산업개방 확대전망

17:16, November 07, 2013

[<인민일보> 11월 07일 02면]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의 운영을 시작한 지 이미 1개월이 되었다. 자유무역지대 제도의 혁신적인 핵심 성과인 2013년 판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외자투자허가 특별관리대책(네거티브 리스트)’도 이미 실시에 들어갔다. ‘금지하지 않으면 개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산업 분야 및 사업 항목은 모두 개방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제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외자투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자 투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외자 도입을 금지하거나 외자의 투자 비율에 제한을 두는 산업 리스트이다. 이 리스트에 국가는 외자 투자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또는 제한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리스트 외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하고 투자 설립 전단계(Pre-establishment)의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NT)를 해 주는 것이다.

상하이시 관련 책임자는 최근, 이러한 하위분류의 관리 감독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더 많은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위분류의 관리 감독 제도는 건물의 정문을 지키는 것과 같고, 중간분류의 관리 감독 제도는 건물의 층을 지키는 것과 같으며, 하위분류의 관리 감독 제도는 건물의 방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정문과 층을 관리하는 것에 비해 방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많은 방을 개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러한 방식에 근거해 분류되었기 때문에 리스트의 내용이 길지만 개방할 공간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라며, 하위분류 항목은 1,069개이고, 2013년판 네거티브 리스트가 제한한 정책은 190개 항목으로, 그 중에서 금지한 항목은 38개에 불과해 그 외 152개 항목은 투자 도입을 허용하면서 관리 제도가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관여하는 하위분류 항목은 모든 하위분류 항목의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83%가 개방이다. 이러한 각도로 보았을 때 리스트가 짧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며, 길다고 또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실시는 정부의 직능 변환에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한다며, 네거티브 리스트는 투자자에게 금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열하며, 나열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시장에 맡겨지게 된다는 뜻이므로 이 리스트로 인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한층 더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추세에 따른 관리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문화산업 개방을 확대할 전망이다.

셰웨이췬(謝衛群)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