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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3중전회,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12:09, November 08, 2013

[<인민일보> 11월 08일 01면] 공산당 18기 3중전회가 내일 개막됨에 따라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위한 청사진이 전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늘 8일부터 ‘전면적 개혁심화 시리즈 논평’이 본지에서 시작된다.

3중전회는 언제난 중요한 시점에 개혁방향을 주도해 왔다

개혁은 중국의 운명을 결정 짓는 역사적 선택이므로 한 번의 3중전회는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이 된다.

1978년의 중국은 ‘10년 간의 혼란’ 문혁을 빠져나와 경제가 붕괴 직전인 상태에 놓여 있고, 물품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민중들의 삶은 어려웠다. 그리고 세계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었으며, 당시 덩샤오핑(鄧小平)은 “만약 여기서 또다시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대화사업과 사회주의사업은 매장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1978년 12월 열린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당과 국가의 모든 업무 핵심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로 전환토록 과감히 결정했다.

개혁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자 정체된 계획경제체제를 비롯한 시장배척, 활력제어, 생산력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위한 개혁목표를 수립했고, 1993년 11월에 열린 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기본틀을 구축했으며 10년이 지난 2003년 16기 3중전회에서 시장화 개혁확대를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가동시켰다.

현재, 35년 간의 개혁개방을 실시해 온 결과 중국 경제총량은 1978년 ‘세계 10위’에서 ‘세계 2위’로 비약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붕괴직전’에서 ‘세계엔진’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하락했고 기존 발전방식 또한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소득분배의 과도한 격차와 심각한 부패와 같은 사회적 모순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중등소득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개혁은 심층적 단계에 이미 진입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며, 방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 필요하다

‘황금성장’과 ‘모순부각’이 함께 짝을 이루고 ‘하행요인’과 ‘상행요인’이 서로 충돌하며, 개혁심화 노력과 이익집단의 방해가 서로 맞물려 있다. 이는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자캉(賈康) 소장은 현재 개혁이 직면한 복잡한 국면을 표현한 것이다. 전면적인 개혁심화는 반드시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지도층의 개혁 능력과 지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18기 3중전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최근 “개혁개방 중의 모순은 개혁개방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 개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전 후의 문제가 발전하기 전에 비해 조금도 적지 않다’ 개혁으로 인한 성과는 또한 더 큰 기대를 가져온다. 최근 인민망에서는 ‘개혁에 대한 속마음’이란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개혁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소득분배제도 개혁, 행정제도 개혁, 민생보장제도 개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생활이 더욱 보장되고 사회가 더욱 공평해지길 기대한다. 사람들의 새로운 기대가 곧 개혁의 새로운 목표다. 민심이 모인 18기 3중전회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몇 가지 중대문제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올해 들어, 중앙 지도부는 기층(基層) 관련 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민심을 이해하고 민심에 자문을 구했다. 18기 3중전회는 개혁의 노하우를 종합하고 분야별 지혜를 모아 ‘결정’은 새로운 추세 속 전면적 개혁심화를 위한 원칙적 문건이 될 것이다.

피수이(皮樹義), 주젠훙(朱劍紅), 루야난(陸婭楠)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