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정치

3중전회서 가장 기대되는 6개 민생개혁 분야는?

12:06, November 11, 2013

[인민망(人民網)] 공산당 18기 3중전회 개막을 맞이해 인민망에서 ‘개혁의 속마음 18기 3중전회 전망’을 주제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현재까지 25300여 명의 네티즌이 조사에 응해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와 의견을 전했다. 이 가운데 민생개혁이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주제로 뽑혔고 관련 소득분배개혁, 양로체제개혁 등이 가장 핫이슈로 떠올랐다.

개혁에 대한 지도층의 발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호응 얻어

조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언급한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해 내고 오랜 세월 쌓여온 병폐들을 과감하게 타파해 멈추지 않는 개혁과 개방을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네티즌들은 ‘중앙지도부의 개혁에 관한 발언’ 중 가장 인상에 남는 1위로 뽑았고 ‘개혁개방은 진행만이 있을 뿐 끝이란 없다’, ‘중국의 발전은 개혁에 의지하고 또 개방과 뗄 수 없다’ 등도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의 지도력과 집권력을 제고하고 전체를 총괄하고 분야별 역할들을 조율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체제기제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부패 예방 및 처벌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에 가장 큰 호응을 보였다.

네티즌이 가장 기대를 거는 6개 민생개혁 분야

네티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개혁 키워드 관련 조사에서 소득분배개혁, 행정체제개혁, 민생보장제도개혁, 의약위생개혁, 호적제도개혁, 재정•세금체제개혁이 핫키워드로 선정됐다.

새로운 개혁은 이미 활시위에 놓여진 상태다. 본 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기, 새로운 단계를 맞는 배경 가운데 열리는 18기 3중전회가 수 많은 민중들의 기대를 안으며, 중국의 민생분야 관련 개혁 가운데 어떤 것이 기대와 관심을 모으는지 알 수 있는 기회까지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티즌의 대부분이 소득분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공공서비스의 퀄리티와 수준 제고 측면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생문제는 민중들의 하루하루 의식주 해결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절감하는 부분이다. 베이징사범대학 정부관리학원의 탕런우(唐任伍) 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민생분야에서 가장 모순이 되는 부분은 소득분배 격차, 교육의료우수자원 부족, 양로 관련 이중잣대, 생태환경, 정부공공서비스 제고력 부족 이 5가지로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독점근절과 공정한 경쟁 추진

이 밖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시스템을 비롯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발전환경을 형성함에 있어, 네티즌의 30%가 현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독점근절, 공정한 경쟁 추진 및 도농 이원경제구조 타파, 도농시장단일화 추진을 곱았다. 또 경제성장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있어, 사유제 경제발전을 장려, 지원, 이끌어 가는 방안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정부의 거시경제조절 수준을 한층 제고해 사회로 더 많은 권리를 이양하고 또 국민에게 부여해 전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안정망’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수위안(朱書緣) 기자

(Web editor: 轩颂,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