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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작회의 “중국의 부강,반드시 농민이 풍족해야”

12:45, December 25, 2013

시진핑 주석

[<인민일보> 12월 25일 01면] 중앙농촌공작회의가 12월 23일과 2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18차 당대회 및 18기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삼농(三農, 농촌, 농업, 농민)’ 업무가 직면한 상황과 임무를 전면적으로 분석해 농촌개혁과 농업 현대화 가속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2014년과 향후 얼마 간의 농업농촌업무를 계획하였다.

회의에서, 농업은 ‘산업현대화, 농업현대화, 국방현대화, 과학기술현대화 공동발전’ 중 가장 취약하고 농촌은 샤오캉(小康, 중산층)사회 건설에서 가장 뒤처진 부분으로 중국이 강성해지려면 반드시 농업이 발달해야 하고, 중국이 아름다워지려면 농촌이 아름다워져야 하며, 중국이 부강해지려면 반드시 농민들이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된 농업기반과 조화로운 농촌,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 이 같이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을 때 분야별 업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농’ 문제 해결을 당 전체 업무의 핵심으로 보고 산업발달을 통한 농촌발달, 도시의 농촌 지원 방안 등으로 농업의 활성화 및 농민들의 풍족한 삶을 위한 정책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삼농’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식량안전 확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중국은 인구대국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는 줄곧 중요한 국가대사였다며, 나를 중심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생산량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입 및 과학기술이 뒷받침 된 국가 식량안전전략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인들의 밥그릇에는 거의 중국에서 생산된 식량으로 채워지며, 한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할 때 식량안전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며, 농민들이 체계적인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보조금과 식량생산이 연계된 기제 형성을 모색해 더 많은 농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얻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절한 수입 증가와 농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해 수입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며, 식량 절약을 매우 중요시 하여 아이 때부터, 각 가정의 밥상에서부터 식량 절약이 사회적 문화습관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의 기본경영제도 개선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당의 농촌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토지 농민집단소유를 견지하는 것은 농촌 기본경영제도의 ‘혼’이며, 가정경영의 기초지위를 유지하고 농촌집단토지는 집단경제구성원인 농가가 맡을 것이며, 다른 주체가 대신해 농가의 토지를 맡을 수 없고 경영권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던지 간에 집단토지는 농가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산품 품질 및 식품안전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식품안전 문제에서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는 집권력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라며, 식품안전은 첫 번째로 ‘산(産)’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생산환경 관련 안전을 철저히 하여 땅과 물을 비롯한 농산품 산지 환경을 정화해 오염물이 농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농지와 물에 대해서는 식용 농산품 생산금지구역으로 정하여 복원작업을 진행해, 비료, 농약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은 또한 ‘관(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농지에서 밥상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제도를 형성하고 엄격한 식품안전관리책임제와 책임추궁제도를 수립해 행사권과 책임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고, 농산품의 품질과 식품안전 추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조속히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농산품과 식품안전 정보추척플랫폼을 마련해 식품안전 관련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며, 식품 브랜드 육성을 통해 브랜드로 국민들의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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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轩颂, 趙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