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자유무역지대 금융제도혁신에 초점 모아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공식적으로 현판식을 가진 지 이미 1개월이 되었고, 항목별 시범 지역과 개혁 착수에 대해서도 잇따라 발표했다. <경제참고보> 소식통에 따르면, 제도방안을 한층 더 시행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개방 정책과 혁신 정책을 착수하게 될 것이며, 자유무역지대는 두 번째 정책 절정기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국무원을 통과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총체 방안>(이하 <총체 방안>으로 약칭)은 자유무역지대의 개혁 노선도를 보여주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련 부처의 연구가 필요하고, 실시에 관한 세칙을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던 당일에 30여 개의 정책 세칙이 발표된 상태며, 투자 관리 제도의 혁신 및 무역 감독관리 제도의 시범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슝(楊雄) 상하이 시장은 일전에 공개 석상에서, 현재 자유무역시범지대의 기본적인 운영 제도의 혁신 프레임은 이미 구축되어, 일부 구체적인 개방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었다고 표명했다.

이미 발표한 개혁 조치의 실질적인 시행에 따라, 시장에서는 더 많은 정책의 공표와 착수에 대해 기대를 품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금융 제도 혁신은 줄곧 주목을 받아왔으며, <총체 방안>에서도 “시범지대 내에서 자본 계정 태환, 금융 시장의 이율 시장화, 인민폐의 국제적인 사용 등에 대해 우선 수행하고 시험한다”고 밝혔지만, 금융 개방은 사소한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에 세칙을 현재까지 공표하지 않았고, 중앙은행은 이전에 “성숙 정도에 따라 하나씩 추진하자”고 의사를 밝혔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자유무역지대를 겨냥한 금융 방안 세칙은 이미 통과되었으며,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시기를 정해 대외 발표할 계획이다. 다이하이보(戴海波) 상하이시 정부 부(副) 비서장 겸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대 관리위원회 상무 부(副)주임은 “우리는 시(市) 금융 사무실 및 ‘1행 3회(인민은행, 중국 은행 감독위원회,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 중국 보험 규제위원회의 4개 부처를 줄인 말)’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자유무역지대의 자금 감독 통제 시스템을 속히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여 자유무역지대 내의 기업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줌으로써, 금융 정책의 실질적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개방과 관련한 소식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는 향후 격리형 자유무역지대 자본 계정 태환을 우선 시범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구역 내에서 자유 외환 거래를 실시하고, 구역 내부와 외부의 자금에 대해서는 국제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Web editor: 轩颂, 趙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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