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 초청 외신기자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해외문화홍보원 외신지원센터(KOCIS)에서 박윤규 제2차관 초청 외신기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윤규 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 부처”라며 제2차관으로서 현재 정보통신 관련 진흥 정책과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디지털 권리장전 등 주요 정책 내용 소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박 차관은 “디지털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AI와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기에는 기술 개발과 활용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기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존 사회가 디지털 심화의 특징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심화의 구조적 변화를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질서의 정립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질서 정립이 요구되는 만큼 공통적인 기준과 원칙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감소한 21조 5000억 원으로 책정하면서 발생된 논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그전까지 우리나라 R&D의 성과가 진짜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라며 “앞으로는 퀄리티 있는 R&D 위주로 가자”는 측면에서 “성장통으로 보여지는” 예산 삭감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략적으로 국가가 해야만 하는 R&D,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R&D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2025년, 2026년에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기회의 균등과 관련하여 박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는 공유되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며 “다만, 민간의 데이터는 민간의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수의 민간 기업이 디지털 데이터를 독점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 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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