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7월 11일 02면] 며칠 전, 국무원 판공실은 ‘정부의 정보공개 중요사업계획’을 발행하고 각지의 부처들은 9개 영역에서 정부 정보공개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행정 심사 정보공개 영역에서, 국무원은 투자 심사와 생산 경영활동 심사, 자질, 자격 허가, 공상 등기 심사 등 중요 사항과 관련해 취소, 이양 그리고 기관 변경의 행정심사 항목을 제때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재정예산 결산과 ‘삼공경비(三公經費)’ 공개 영역에서, 2013년 중앙부처의 ‘삼공경비’를 더욱 자세히 공개하고 ‘삼공경비’ 예산의 결산총액과 세부 항목의 예산이 증가한 중앙부처는 증가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였다. 2014년 중앙부처의 예산편제부터 공무용 차량 구매와 운행비를 구매비와 운행비로 세분화해서 공개키로 하였다. 각 성(구, 시) 정부는 각각의 ‘삼공경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보장성 주택 정보공개 영역에서, 2013년 모든 시와 현급 정부는 요구에 따라 보장성 주택 건설, 분배, 퇴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식품 안전 정보공개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규범으로 식품 및 약품 안전 관련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식품 및 약품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공개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환경보호 정보 공개추진 영역에서, 국무원은 PM2.5와 오존 등 대기 오염에 대해 새로운 기준으로 모니터링하는 도시의 수를 확대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음용수의 수원지 수질상황 등에 대한 집중적 공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지방정부의 환경오염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오염배출 기업의 환경감독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며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안전생산 정보공개 영역에서, 국무원은 법에 규정된 기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중대사고 조사처리 결과와 조사보고의 공개 비율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2014년에는 중대사고 조사보고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
가격 및 요금 정보 공개 영역에서, 가격 및 요금 감독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 교통, 농민 부담, 의료, 부동산 시장, 관광 시장 등 민생과 관련된 가격 및 요금 감독정보 공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시민들의 반응이 큰 가격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처리 상황을 제때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토지수용 후 이주에 관한 정보 공개 영역에서는, 국무원은 토지수용 정보 조회제도의 중점적 추진과 시민들이 토지수용 조회에 대해 회답, 범위, 보상, 이주 등 관련 정보의 편리한 조회를 제안하였다. 주택수용과 보상 관련 정보 공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교육에 중점을 둔 공공기업•기관 정보 공개 영역에서는, 대학의 학생모집 정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키로 하였다.
딩팅(丁汀) 기자
（Editor：轩颂、赵宇）
